- 시장과열 부산 전 지역이 대상
- 최근 1년 다수건 당첨자 분석도

13일부터 정부 합동 부동산시장 현장점검이 시작된 가운데 부산 전 지역이 실거래가 허위신고 집중 모니터링 대상이 됐다.

국토교통부는 이날부터 분양권 불법전매와 청약통장 불법거래 등에 대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현장 단속에서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다운계약·위장전입 등 부동산시장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와 지자체 및 국세청과 공동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인력 99개조 231명을 서울과 부산 등 과열우려지역에 투입해 시장상황을 샅샅이 살핀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을 분석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통보 건수도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특히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세종·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키로 했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며 이 중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날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걷어낸다는 정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김 부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 간담회에서 "부동산 시장 일부 과열현상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고,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투기는 근절하되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거래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가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협의 중에 있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