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경 수사권 조정·아동수당

- 카드 수수료 인하 등 포함

- 국정비전·프레임 TF 구성

- 내달 21일까지 최종안 완성

- "원전 단계적 폐기 고민해야"

- 원안위 업무보고에서 주문 

문재인 정부의 국정 로드맵을 작성 중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등 원내 5개 정당의 공통 공약 44개를 간추려 이를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우선으로 반영하겠다고 29일 밝혔다.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이란 국정기획위가 국정 비전, 국정 목표,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이행할 로드맵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민주당 공약은 201개였고 당에서 상임위별로 각 정당의 공약집을 참고해 44개를 선정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더라도 유사한 공약은 가능한 많이 담았다"고 말했다.

대선 당시 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위원장 박영선)가 선정한 정당별 공통 공약에는 검경 수사권 조정, 중소 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징벌적 손해배상제 추가 도입, 장기채권 채무 감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 어르신 치매 지원 강화,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최저임금 인상 등이 포함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 하위 70%에게 차등 없이 3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고 다른 후보들도 큰 틀에서 같은 공약을 제시한 만큼 정부와 국회는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이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 과제 선정과 관련, 국정기획위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공약에서 국정 과제들을 선별할 방침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 업무보고 과정에서 새로운 과제가 많이 생겨 이를 조율하기 위해 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국정 과제 선정과 기본 틀에 대한 검토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정비전 및 프레임 TF'(단장 김호기 자문위원)를 꾸렸다. 간사에는 김성주 전문위원단장이, 위원에는 이태수 김경수 홍익표(이상 기획분과) 정세은(경제1분과) 강현수(경제2분과) 김좌관(사회분과) 송재호(정치행정분과) 김용현(외교안보분과) 자문위원이 각각 선임됐다. 이 TF는 문재인 후보 선대위 산하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와 민주연구원이 마련한 국정비전안을 토대로 국정 비전, 목표, 과제 등의 초안을 만든다. 국정기획위는 다음 달 12, 13일 중간안을, 다음 달 21일까지 최종안을 만들 계획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날 국무총리 소속 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원전 중심의 전력수급 계획 재검토를 주문했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원안위가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견지할 것인지 이른 시일 내에 분명하게 방향을 정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원전 공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다음 달 2일 산업통상자원부(원전 정책 수립), 한국수력원자력(발전소 가동)과 원안위(원전 규제)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