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법무부 장관이던 2014년 11월 세월호 사건을 수사하던 광주지방검찰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한겨레가 보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2014년 11월 당시 황 장관은 세월호 사건 수사 과정에서 해경 123정장에 대한 '업과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당시 변찬우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다고 전했다.

당시 광주지검에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변 전 지검장이 과천 법무부 청사에 검사장 개별 면담차 불려가 '무슨 검사장이 휘하 간부들 컨트롤도 못하고 휘둘리느냐'는 취지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들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을 주장하는 광주지검 차장과 수사팀장 등을 왜 통제하지 못했느냐는 취지였다"고 덧붙였다.

당시 대검 관계자들은 인터뷰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은 안 된다는 김주현 당시 검찰국장과 수사팀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려는 조은석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 여러 차례 충돌했고, 대검 수뇌부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외압에 반기를 들었던 변 전 광주지검장과 이두식 전 광주지검 차장 등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으로부터 인사 보복을 당했다고 전했다. 당시 우병우 민정비서관 역시 대학·사법시험 동기인 김진모 대검 기획조정부장(현 서울남부지검장)을 통해 변 지검장에게 '업과사 적용 배제' 방침을 전달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해경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를 적용하면 세월호 사건이 정부의 과실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막으려고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변 전 지검장은 "당시 황 장관이 '검사들이 고집을 부린 것 아니냐'는 식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김 전 국장은 "중요 사안의 경우 대검 주무부서와 법무부 간 법리교환은 통상적인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영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