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4대강사업 감사 준비
- 인권위는 정부 10대과제 보고
- 수자원공사 환경부 소속 바뀔듯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가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해 회계검사 기능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감사원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 분과의 정해구 자문위원은 28일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회계검사는 국회와 관련 있는데, 한국의 감사원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이 결합돼 있다. 내년에 개헌이 되면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국정기획위는 감사원의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분리해 회계검사만 다루는 새로운 기관을 만들고 이를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 위원은 "국회가 결산의 잘잘못을 봐야 하는데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회가 결산을 제대로 해야 삼권분립에도 맞다. 회계와 국회 결산은 밀접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분과위원장도 "감사원이야말로 국회와 업무적 연관성이 크다. 국회와의 연계가 왜 안 되는지 의문이 많았다"고 부연했다.

▷감사원의 회계검사권 국회 이관 ▷국회 소속 회계검사기관 설치 ▷국회 회계검사기관의 직무상 독립성 헌법에 명시 ▷감사원 감사 대상에 국가정보원 포함 등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감사원은 이날 국정기획위에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공익감사 청구가 있었고 이에 따라 감사 준비에 착수했다고 보고했다.

이날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는 저출산·고령화·양극화 문제 해결 등 새 정부의 10대 인권 과제 달성 방안에 대한 보고가 진행됐다.

인권위 안석모 사무총장은 "업무보고 때 기업 인권 경영과 아동·노동자 인권, 인권교육 강화 부분을 강조했다. 차별금지법 제정과 군인권보호관 제도 도입 등 과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문 대통령의 인권위 위상 제고에 대한 기대와 여망을 실현하려면 인권위가 지금까지의 관성에서 벗어나야 하고, 더욱 전향적으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는 지난 27일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는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이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수질과 수량 업무를 환경부가 함께 맡는 데 대한 장·단점을 점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수자원공사는 앞으로 환경부로 이관된다.

김좌관 자문위원은 "우리나라 하천의 수질은 수량과 매우 연동돼 있다. 이번 정부의 물 관리 일원화는 대단히 시의적절하다. 다음 달부터 4대강의 6개 보 수문 개방이 이뤄지는데 수자원공사는 면밀한 모니터링을 해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은 이어 "올해 여름은 폭염이 더욱 심각할 것으로 보여 강수량 부족으로 하천 유량 부족이 예상된다. 여름철 수질 문제, '녹조라테'도 새롭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 관리가 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