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강산관광 중단 피해도 보상
- 새 정부 출범후 기류변화 주목

통일부가 개성공단 피해 기업들에 대해 추가 지원을 추진한다. 또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피해를 본 남북 경협기업도 피해 보상을 추진한다. 통일부 관계자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국정기획자문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28일 오후 국정기획위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을 선언한 이후 입주기업에 모두 5079억 원을 보상했다. 이는 확인된 피해액(7005억 원)의 72.5% 수준이다.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개성공단이 중단된 만큼 보상이 부족하다며 추가 보상을 요구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인 지난 2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개성공단에서 기업을 운영하던 기업인은 애국자들이었다. 하루빨리 피해 기업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통일부는 기업 피해 중 원부자재나 완제품 등 유동자산 피해에 대해 우선해서 추가 지원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자산은 확인된 피해액(1917억 원)의 63%인 1214억 원만 보상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유동자산 피해는 입주기업에 원부자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에도 연쇄적으로 파급을 미친다"면서 "영세 기업인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토지나 공장, 기계 등 투자자산 피해(5088억 원)에 대해선 3865억 원이 보상됐다. 이 부분도 추가 보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유동·투자자산 피해를 모두 추가 보상하려면 19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서류 등을 통해 확인된 피해는 모두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지만, 통일부 당국자는 "지원 규모 등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통일부는 또 남북경협을 금지한 2010년 5·24조치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에 따른 기업 피해에 대해서도 개성공단 입주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들 기업에 대해선 그동안 3차례에 걸쳐 특별대출만 진행했을 뿐 직접적인 피해 관련 지원은 이뤄지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통일부는 이들 기업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이었다. 하지만 재정 당국의 협조를 얻지 못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내 기류가 상당히 바뀐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