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재부

- 6월 임시국회 기간 추경안 제출
- 재정계획 수립 TF 구성하기로

# 행자부

- 문 공약 지방분권 강화 재확인
- 박범계 위원장 "실현 조치 필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국정기획위)는 다음 달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한다. 국정기획위는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지방 분권'에 대해 재확인했다.

24일 오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기재부 업무보고에 김진표(오른쪽 두 번째) 위원장이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일자리 로드맵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가 6월 말까지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오늘 오전 기재부 업무보고에서 이 내용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 필요 인원을 조사하고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로드맵을 만들 계획이다. 이 로드맵에는 공무원, 비공무원 등 공공분야 인력 충원 계획이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이 부분은 매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충원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일자리 상황판을 만든 것과도 시의적으로 맞는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소요 예산에 대해 4조2000억 원으로 보고 있다.

'일자리 추경'과 관련, 박 대변인은 "일자리 추경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실효성을 높이는 길"이라며 "기재부는 6월 국회 제출을 목표로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일자리 추경 규모에 대해 10조 원 규모라고 밝힌 적이 있다.

국정기획위와 정부는 또 올해 하반기에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충원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효율적인 국정 과제 수립과 소요 재원 검토를 위해 국정기획위 내에 '재정계획 수립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예정이다. TF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맡되 기획분과, 경제 1·2분과 소속 전문위원들이 참여한다.

■지방분권 강화

국정기획위는 이날 행정자치부 업무보고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주문했다.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행자부 업무보고 공개발언에서 "법률 개정이 아니더라도 법률상 즉시 실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분권 공화국 천명에 걸맞은 조치들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이야말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최고의 국가 발전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면서 "내년에 개헌이 된다면 개선의 핵심적이고도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지방 분권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정부조직법상 지방자치, 지자체 사무지원 또는 재정과 세제 등 여러 권한에 대해 행자부는 주무 부서"라며 "행자부 장관부터 일선 공무원까지 지방분권 공화국에 걸맞은 인신의 전환과 수용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정옥재 기자 littleprince@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