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해경청 독립…산업부 축소
- 국정기획위, 내달 국회 제출

새 정부의 정부 조직 개편 추진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문재인 정부의 사실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6월 임시국회에 중소기업청을 중소기업벤처부로 격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편안에는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벤처부 승격,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관,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분리 독립 등 세 가지 사안만 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과도 일치한다. 앞서 문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과 벤처·창업 지원을 전담하는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국민안전처에서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독립 ▷외교통상부 복원(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중소기업청이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되면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관련 기능이 일원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상 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했던 외교부로서는 통상 기능을 되찾는다. 이로써 이전 정부에서는 중소기업 정책과 통상 정책까지 담당하며 '공룡 부처'로 역할을 했던 산업부의 기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급조해 만든 국민안전처는 사라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그 대신 안전처에 흡수됐던 소방청과 해경청이 독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