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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실업급여 7000원 올려 상한액 5만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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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경 기자
  •  |  입력 : 2017-03-21 19:55:06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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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앱 설치때 이용자 동의도 강화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현행 4만3000원에서 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안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또 개인정보를 보호 차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때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앱 접근 권한을 필수적 권한과 선택적 권한으로 구분하고, 필수적 권한이 아닌 경우 이용자가 접근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도난·밀수출, 부정 환급 우려가 큰 물품은 수출신고 전 보세구역에 반입하도록 하고, 통관된 물품이라고 해도 품질 등을 허위·오인해 표시하면 다시 보세구역에 반입 조치하도록 한 관세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폴크스바겐의 배출가스 조작 사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환경부 장관이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해 리콜을 명하도록 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자동차 제작자가 스스로 리콜을 결정하도록 했다.

해외 온실가스 감축 실적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항공기를 운항하면서 배출량이 증가한 배출권 할당 대상 업체에 대해 배출권 추가 할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19건, 일반안건 1건이 심의·의결됐다.

김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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