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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법정투쟁" 고수하면 송환에 1년 이상... 새 국면 맞나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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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7-03-20 13: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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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정권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 가운데 하나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덴마크 현지 변호사가 사망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것이 정 씨의 국내송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진=ytn 캡쳐

덴마크 검찰은 지난 17일(현지시간) 정유라 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릴 당시 "정 씨 사건을 철저히 검토했으며 한국 송환의 모든 조건이 충족된다. 한국 검찰에서 처벌받도록 하기 위해 송환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 씨 측은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며 장기전을 예고한 바 있다.

정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점 특혜, 불법자금 유출 및 돈 세탁, 승마지원을 빌미로 한 삼성의 제3자 뇌물 연루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 변호인이던 피터 마핀 블렝켄베르 변호사는 검찰이 이같이 발표한 뒤 "이번 결정에 대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해 따질 것"이라며 "소송 방침은 오래 전에 결정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블렝켄베르 변호사가 사망하면서 정 씨 송환 문제는 새 국면을 맞았다.

블렝켄베르 변호사는 정 씨가 독일에서 덴마크로 거처를 옮긴 뒤 첫 변호를 맡았던 슈나이더 변호사가 사임한 뒤 정 씨 변호인으로 나섰다.

현재까지 그의 사인은 과로로 인한 심장마비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변호를 맡은 변호인의 갑작스럽고도 불미스런 사망이 이후 변호사 선임에 변수로 작용할지 또한 관심사다.

그럼에도 정 씨 측은 '망명'까지 거론하며 법정다툼을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을 철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덴마크법 대로라면 정 씨는 최소한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 두 차례 재판을 통해 '뒤집기'를 시도할 수 있으며, 대법원 상고도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다.
1~3심 재판을 거치고 3심에 져서 국제인권재판소 제소까지 이뤄지면 정 씨 소환에는 적어도 1년 이상 걸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정 씨의 망명 신청은 자격미달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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