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을 선고하며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판단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의 설립, 최순실의 이권 개입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피청구인의 행위는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기업 경영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23조 1항과 기업 경영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 제15조를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헌재는 또 결정문에서 "피청구인의 요구를 받은 기업은 현실적으로 이에 따를 수밖에 없는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사실상 피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재계는 헌재의 '재산권 침해' 판단을 감안할 때 이 부회장의 형사재판에서 '두 재단 출연은 청와대 강요에 의한 것'이라는 '피해자론'이 한층 힘을 얻는 것 아니냐는 조심스럽게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단이 헌재의 판단을 '뇌물공여 혐의 무죄' 주장의 근거로 삼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부에서 나온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12일 "그런 구조(재산권 침해)를 세게 밀어붙이면 '재단 출연금을 뇌물이라고 하는 게 맞느냐'는 의문이 없는 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헌재의 '재산권 침해' 판단이 이 부회장의 재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일 뿐 형사법 위반 여부까지 판단한 건 아니라는 얘기다.
헌재 헌법연구관 출신의 노희범 변호사는 "대기업들로부터 재단 설립 출연을 강요해서 헌법상 보장되는 기업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지 기업들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한 건 아니다"고 말했다. 송진영 기자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