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단 "심리 다시 시작해야"
- 국회측 "탄핵 인용 사유 충분"
- 양측 공방속 81일째 재판 마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사건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권성동 탄핵심판 소추위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탄핵소추위원단 및 대리인단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변론 종결을 하루 앞둔 26일 오후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고 입장을 담은 '서면 진술'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종변론에서는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령 측과 국회 측이 마지막 '법리 전쟁'을 벌이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최종변론을 끝으로 탄핵심판 81일째를 마무리한다.

26일 헌재 재판관들과 박 대통령·국회 측은 각각 최종변론기일에 대비해 마지막 상황 점검에 나섰다. 양측 대리인단은 최종변론에서 주어진 시간 30분을 넘기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박 대통령 측은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에게 충분한 방어 기회를 주지 않았고 ▷여러 사유를 일괄 표결하는 것은 '탄핵소추 원리'를 위배한 것이며 ▷검찰 진술조서를 신뢰할 수 없고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체제로 8명의 재판관이 심리를 이어가는 것은 재심 사유가 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탄핵소추 사유가 대통령을 파면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되풀이할 전망이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 인용 이유를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및 강제모금 의혹과 더블루K·플레이그라운드 등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소유로 알려진 회사에 대한 각종 특혜·지원 의혹 등 박 대통령이 연루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탄핵사유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기소 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공소장에 적시된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 중 탄핵 사유에 포함되는 사실도 선별해 공략할 것으로 관측된다. 박 대통령과 최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과의 뇌물죄 관련성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의 주장에 반박하며 ▷지금까지 8인 재판관으로 이뤄진 결정이 무수히 많고, 이는 위헌이 아니라고 헌재가 결정한 바 있고 ▷국회 소추 사유를 일괄해 의결한 것은 국회법에 탄핵소추 사유를 별개로 해서 의결을 하라는 명문 규정이 없으며, 과거 노무현 대통령 사건 때에도 일괄해 의결했다는 점 등을 내세울 예정이다.

김태경기자 tgkim@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