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헌에 반드시 포함을" 여론 확산

조기 대선과 관련해 헌법 개정이 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지방분권 개헌'을 요구하는 지역의 목소리가 분출되고 있다.

최문순(가운데)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이 21일 서울 국회 정론관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를 위한 지방 4대 협의체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분권부산연대는 22일 오후 2시 부산YMCA 17층 강당에서 '지방분권 개헌 촉구 영호남 각계 인사 1000인 선언 기자회견 및 실천전략회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영호남의 8개 광역시·도의 학계와 종교계 시민사회 등 각계 인사 1000명은 이날 동시에 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선언은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주민참여권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분권 개헌의 실현을 위해 아래로부터 주민의 의사, 지역의 역량을 바탕으로 지방분권 개헌 추진 동력을 결집하고 확산해 나가자는 취지를 담게 된다.

지방분권부산연대 박재율 상근대표는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복을 위한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개헌도 함께 이뤄져야 국정 운영을 혁신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분권 개헌의 전국적인 확산을 위해 우선 영호남 인사들이 연대해 한목소리를 내는 만큼 국회와 정치권, 대선 주자들에게 지방분권 개헌을 추동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역 4대 협의체' 대표들도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간담회를 열어 국회의 개헌 논의에 '지방 분권'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역 4대 협의체'는 공동 성명을 채택해 "대한민국의 참된 가치와 시대정신을 살리고 새로운 국가 추진 동력을 공급받으려면 지방분권 개헌을 통한 국가 운영 시스템의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헌법에서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방자치제도의 주요 내용을 법률에 위임하는 바람에 중앙 정부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자치권이 제한되고 양극화·빈부 격차가 심해진 데다 민주주의 기반인 지방자치의 가치까지 훼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헌법 전문과 총강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 국가임을 천명하도록 하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을 명시해 지방분권의 원리가 국가 주요 정책 결정 및 입법의 근본 원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바꾸고 지방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보장, 지역 대표형 상원 설치(양원제 국회)도 주장했다. 지역 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석우 충남도의회 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최명희 강릉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황영호 청주시의회 의장)로 구성돼 있다.

윤정길 정옥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