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0일 최순실 등 7명 증인신문
- 소추단-대통령 측 공방 예고
헌법재판소가 3일 오후 첫 변론기일을 시작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공개변론에 들어간다. 이어 5일과 10일 증인신문에 나서는 등 매주 한두 차례씩 본 변론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헌재가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사이에 치열한 법리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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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2017년 시무식에서 박한철(오른쪽) 소장 등 헌법재판관들과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박한철 헌재소장은 2일 오전 헌재 시무식에서도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 공정한 절차와 신속한 결론을 언급했다. 박 헌재소장은 시무식사에서 "엄중한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기를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헌법적 비상상황에 (헌재 구성원들은) 언행에 각별히 주의를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헌법적 비상상황'이라는 표현을 쓰며 현 정국의 엄중함을 강조하고 탄핵심판의 공정하고 신속한 결론을 내리겠다는 각오를 우회적으로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박 헌재소장은 신년사 등을 통해서도 '공정하고 신속한' 탄핵심판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이뤄진다. 오는 10일 3차 변론기일에는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석에 선다. 이와 관련해 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이 5, 10일의 변론에 나올 증인들에 대한 증인신청서를 최종 접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증인은 최 씨 등 총 7명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을 하루 앞둔 2일 서울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일대가 미세먼지 탓에 흐리게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증인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헌재는 증인출석 요구서 발송 등 본격적인 증인신문 절차 준비에 들어갔다. 증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로 구인된다. 소환에 불응하면 처벌된다.
헌재는 또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추가로 채택했다.
헌재 관계자는 "언론 자유 침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해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유지재단에 기한을 13일로 하는 사실조회를 보냈다. 이는 대통령 측이 세계일보가 사실조회에 충실히 응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추가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재가 추가로 관계기관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여 사실조회를 하게 된 기관은 총 8곳으로 늘어났다. 앞서 대통령 측은 국회가 제시한 탄핵사유와 관련해 당사자를 통한 객관적 검증이 필요하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등 총 16곳에 대해 사실조회를 요청했고, 헌재는 이 중 7곳의 사실조회를 허가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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