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 법률대리인단과 첫 상견례
-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등 합류
- 3차부터 증인 소환·신문 예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매주 1, 2차례 변론기일을 열어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 신속한 심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증인 소환 및 신문, 증거 채택 등의 변수에 따라 탄핵심판 기간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관측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2004년 3월 30일 이후 4월 30일까지 한 달간 총 7차례의 변론이 이뤄졌다.
29일 헌재에 따르면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첫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4년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 첫 변론기일은 시작한 지 15분 만에 종료됐다.
2차 변론기일부터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다. 지난 3주 동안의 준비 절차에서 정리된 양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 등을 토대로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가 중대한 법률 또는 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등과 같은 법리 공방도 예상된다.
2차 기일에 구체적인 증거조사 절차와 증인신문 계획이 정해지면 3차 기일부터는 본격적인 증인 소환과 신문이 이어진다. 현재 증인은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3명에 불과하지만 20∼30명 안팎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증인신문이 마무리되고 당사자들의 주장이 정리됐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변론을 끝내고 결정문 초안 작성에 들어간다. 선고일까지 약 2주 동안 수차례 평의를 열고 재판관별 입장을 정리한 후 표결을 통해 결론을 채택하고 결정문을 작성한다.
탄핵심판 결정은 이의제기 절차가 없어 선고 시점부터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즉시 대통령 자격이 사라지고,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면 곧바로 대통령 직무에 복귀한다. 법조계에서는 박한철 소장 퇴임(1월 31일) 이전에 조속히 결론짓는 방안과 이정미 재판관 임기(3월 13일까지) 전에 끝내는 방안, 이보다 더 지연될 가능성 등이 다양하게 제기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탄핵심판 대리인단과 상견례를 하고 본격적인 변론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대리인단에는 기존의 9명 외에 2명가량이 추가 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헌법재판관 출신의 이동흡 변호사가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합류할 것으로 예상된다. 역시 헌법재판관을 지낸 이시윤 전 감사원장과 서울지검장을 역임한 이범관 전 새누리당 의원도 대리인단 참여 제안을 받아 적극 검토 중이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