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일 1차·5일 2차 변론기일 확정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을 내년 1월 3일 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놓고 국회 소추위원단과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간 공방이 새해부터 본격적으로 벌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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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일 오후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이정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준비절차 기일이 열리고 있다. 서울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는 27일 오후 2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오는 30일 준비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3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첫 변론기일을 열고 2차 변론기일을 이틀 뒤인 다음 달 5일 진행하기로 미리 확정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절차적인 문제는 놔두고 사실인정 중심으로 진행하겠다.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적법 요건 문제는 증거조사나 본인 판단에서 참작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재판관은 "증거신청과 추가 의견을 될 수 있으면 모두 담아 다음 준비절차 기일인 30일 이전에 제출해주기를 바란다"며 "(3차 기일에) 준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 변론기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2차 준비절차 기일에서 국회와 대통령 측은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에 요청한 관계기관 사실조회와 관련해 신경전을 펼쳤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연금,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기업 등 16곳에 대해 탄핵소추 사유와 관련된 사실조회를 요청했다. 국회의 탄핵 사유에 객관성이 부족해 직접이들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소추위원단은 "사실조회가 객관적 사실이 아닌 이유나 동기 등 의견을 묻는 절차로 변질돼 해당 기관에 압박감을 줄 수 있다"며 반발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관계 기관이나 기업은 또 다른 불이익을 우려해 사실과 다른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사실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증인 신문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오히려 속도를 낼 수 있다. 신속한 진행을 바라며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추가 재판관 회의를 통해 대통령 측의 사실조회 신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결정을 내리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변론기일에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것이란 점도 거듭 확인했다.
이날 국회 소추위원단에선 권성동 이춘석 김관영 의원 등 3명과 황정근 변호사 등 소추위원 대리인단 9명이,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전병관 변호사 등 9명이 참석했다.
윤정길 기자 yjke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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