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실도 긍정적 검토
- 사드 배치 등 과제 산적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빚어진 국정 공백을 수습하기 위해 여야 정치권과 정부가 함께하는 '여·야·정 협의체' 구성 논의가 탄력을 받고 있다. 여야 3당 사이에 당면한 대내외 현안에 대응하려면 임시 비상체제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으며, 국무총리실 역시 정치권이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국정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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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앞줄 가운데)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를 맡은 이후 첫 현장 일정인 이날 방문에는 한민구(오른쪽) 국방부 장관과 김관진(황 권한대행 오른쪽 뒤) 국가안보실장도 수행했다. 총리실 제공 |
야권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대신 사실상 야권이 국정 주도권을 쥐는 여·야·정 협의체의 구성을 수용하라고 정부와 새누리당을 압박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11일 현안 브리핑에서 "국정 공백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가 시급하다. 그 책임은 유일한 대의기관으로 남은 국회와 정부의 몫"이라며 "황 권한대행은 '여·야·정 협의체' 제안에 즉각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제안한 국회·정부 정책협의체를 통해 국정 공백을 막아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역시 기자간담회를 열고 헌법질서 수용을 들어 "황 권한대행 체제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에 대해 원내대표 간 회동을 통해 논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도 지난 10일 페이스북에서 "여·야·정 협의체 제안은 국정 위기 수습을 위한 바람직한 구상"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12일 오후 회동해 협의체 구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국무총리실 역시 내부적으로 협의체 구성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협의체가 구성된다고 해도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여·야·정의 시각차가 워낙 커 협의체가 순항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많다. 야 3당은 탄핵 직후부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국정교과서 개편 등 정부의 주요 결정을 모두 재검토하겠다고 벼르는 상황인데, 이를 정부와 여당이 수용할 가능성은 작기 때문이다. 또 협의체의 한 축인 여당에 대해 민주당이 친박(친박근혜)계 지도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도 변수다.
이런 가운데 국회는 12일부터 한 달간 임시국회를 소집해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문제 등 그동안 소홀했던 민생 문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유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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