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내려지는 동행명령에 강제성을 담는 법안이 발의됐다.

　8일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국정조사에 한해 강제구인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7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국제신문DB

　7일 최순실 게이트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문회에서 김성태 위원장은 불출석한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동행하지 않거나, 전달하는데 실패해 대다수의 증인들을 결국 청문회장으로 부르지 못했다. 특히 이번 사건의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우병우 청와대 전 민정수석과 장모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은 모습조차 보이지 않아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하지만 현행 동행명령 제도에는 강제성이 없다. 동행을 거부할 경우 강제로 구인할 수 없고, 형사 처벌규정이 있지만 사후에 취해진다. 결국 청문회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일반 안건과 구별되면서 국정조사 사안의 공익성과 중대성 그리고 본회의 의결 등 실시 요건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고려해 국정조사에 한해서 증인이 고의로 동행명령장을 받지 않거나 거부하면 위원회 의결로 법원에 증인을 강제 구인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백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추진 실무준비단을 맡고 있다.

　배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