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23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체결했다.

2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일정보보호협정에 서명하기 위해 입장하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 주위로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내려놓고 취재를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는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양국을 대표해 GSOMIA에 서명했다.

　협정은 상대국에 대한 서면 통보를 거쳐 이르면 이날 발효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는 오늘 중 일본 측에 서면 통보할 예정이며, 일본 측 통보도 크게 시차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한일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비롯한 2급 이하의 군사비밀을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공유할 수 있게 됐다.

　GSOMIA는 국가 간 군사비밀 공유를 위해 지켜야 할 보안 원칙을 담은 협정으로,정보의 제공 방법과 보호 원칙, 파기 방법, 분실 대책 등을 정하고 있다. 이 협정 체결 없이 외국과 군사비밀을 교환하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이다.

　우리는 일본이 5기의 위성 등을 통해 수집한 북한 잠수함기지와 각종 탄도미사일 기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정보 등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와 이지스함 6척, 탐지거리 1000㎞ 이상 지상 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개 등의 다양한 정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

　일본도 한국이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일대의 감청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미국을 통해 얻는 정보에 일본 정보까지 확보되면 대북 감시능력과 대북정보의 질적 수준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첩보 수집 출처가 다양할수록 양질의 정보 생산이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시기상조라는 여론과 야당의 반대를 무시하고 정부가 협정 체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비판이 거세 후폭풍이 예상된다. 양국이 서로 나누는 정보가 2급 이하인 점에서 이번 협정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양국이 아주 민감한 1급 정보는 교류하지 않고 2급 이하만 교류한다면 이는 형식적인 교류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는 것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았다. 정부의 협상 재개 선언에서 체결까지 단 27일밖에 걸리지 않았다.

　정부는 최순실 파문 와중에 돌연 협상 재개 방침을 발표하고 속전속결로 절차를 진행해 야당 등의 거센 반발을 자초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3당은 전날 GSOMIA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정운영 자격도 없는 대통령에 의한 졸속·매국 협상"이라며 맹비난했다.

　야3당은 협상 강행의 책임을 묻기 위해 한민구 국방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고 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국민행동 등 11개 시민단체도 이날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는 결국 한미일 대(對) 북중러의 군사적 갈등을 심화해 동북아 신냉전이 현실이 될 것"이라며 협정 체결에 반발했다. 김민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