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광역 의회 유급보좌관제 대신 '예산정책센터' 설치

정부 '주민 생활자치' 정책 발표

  • 국제신문
  • 윤정길 김준용 기자
  •  |  입력 : 2016-10-27 19:42:38
  •  |  본지 5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지방의회 연수기구 신설하고
- 군단위 의회도 사무국 격상
- 도덕성 강화위해 윤리위 의무화


행정자치부가 광역의회가 요구했던 지방의원 보좌관을 수용하지 않는 대신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한다. 하지만 부산시의회는 정부가 지방자치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기 보다는 지엽적인 부분만 보고 있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27일 제4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식이 열린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주민이 행복한 생활자치' 구현을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홍 장관은 신뢰받는 지방의회 구현 중점과제로 각 시·도 의회에 국회예산정책처 기능을 하는 가칭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방의회가 요구한 지방의원 유급보좌관제도 대신 ▷조례 입안 ▷비용 추계서 작성 ▷예산안 검토와 같은 정책 기능을 할 지방예산정책센터를 설치해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또 지방의회 연수전문기구를 신설하고 의정수요를 고려해 군 지역에도 의회사무국을 둘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방의회의 도덕성 강화 차원 과제로는 윤리특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속된 지방의원에게는 의정 활동비 지급도 제한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자치단체 조직 개선 방안도 제시했다. 주간 인구와 사업체 수 등 다양한 행정수요가 급증하면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통상·정보기술을 비롯한 전문 분야에서 일할 '전문 임기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인구 감소로 존립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자치단체가 많다며 '과소지역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환경보존, 혐오시설 설치 등과 관련해 지자체 간 협력과 공공위탁을 촉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행자부는 이런 발전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하반기 중 법령 개정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홍 장관은 "주민이 진정한 주인으로서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주민을 위한 생활자치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나갈 때 지방자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을 통해 지자체의 활력이 제고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부산시의회 김영욱 부의장은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과 자치가 이뤄지지 않고서는 이 같은 지엽적인 지원책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조직과 예산 등 대부분의 권한이 중앙정부에 예속된 상황에서 지방분권은 어렵다"며 정부 방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다.  윤정길 김준용 기자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영도구 확진자 감염원 오리무중…접촉자만 174명
  2. 2북항 2단계 개발이익, 산복도로에 투자한다
  3. 3567만 원…기업이 치른 노동자 1인 ‘목숨값’
  4. 4부산시 첫 ‘기관장 2+1 책임제’ 평가…부산신보 이사장 탈락
  5. 5부산에 첫 열대야…17년 만에 가장 늦어
  6. 6박재호·하태경, PK 여야 가덕신공항 의기투합 이끌까
  7. 7부산지하철노조 “인사 논란 경영본부장 연임 반대”
  8. 8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당선가능성, 경영·소통력 볼 것”
  9. 9부산대 의예과 올해부터 논술전형 폐지…33개大는 모집 규모 축소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8월 4일(음력 6월 15일)
  1. 1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에 귀국 지시
  2. 2박재호·하태경, PK 여야 가덕신공항 의기투합 이끌까
  3. 3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당선가능성, 경영·소통력 볼 것”
  4. 4호우에 휴가 취소한 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5. 5통합당, 지역구 의원 3선 제한 검토
  6. 6여당 “4일 부동산법 꼭 처리” 야당 “월세 세상이 주거안정인가”
  7. 7“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2% 올랐다”
  8. 8민주당 33.8% vs 통합당 35.6%…역전된 서울 민심
  9. 9경남도의회, 불씨는 그대로, 갈등 봉합 과연?
  10. 10-여름철 허리 통증 SOS!
  1. 1부산세관, 화물업체 법규수행능력 항목 개선
  2. 2불확실성 시대 ‘최후의 화폐’, 몸값 더 높일 여력 남았다
  3. 3조선기자재연구원-해경정비창, 함정 정비기술 교류 위한 MOU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양생태계 5대축으로 나눠 특화 관리
  6. 6대여한 마리나 선박 사고 때 최대 5억 받는다
  7. 7보험개발원 “국내 휴가 늘어 車사고 최대 8% 증가 예상”
  8. 8시민단체 “에어부산 향토기업화” 잇단 성명
  9. 9어촌마을 체험 때 30% 할인받으세요
  10. 10주가지수- 2020년 8월 3일
  1. 1경기 가평서 토사에 펜션 매몰 … “3명 대피 못해”
  2. 2 남부·제주 폭염…밤까지 중부지방 최고 300㎜ 폭우·제4호 태풍 ‘하구핏’ 북상
  3. 3부산 169번 확진자 감염경로 오리무중…"지역 내 ‘조용한 전파’ 우려 커"
  4. 4평택서 토사가 공장 덮쳐 … 사망 3·중상 1
  5. 5집중호우에 충청권 곳곳 침수·하천 범람 위기
  6. 6부산·김해·양산·창원 폭염주의보 발효
  7. 7북구 구포동 한 모텔에서 5시간 동안 투신 소동…경찰 “특공대가 무사히 구조”
  8. 8거제시, 81년 만에 돌아 온 지심도 내 불법 행위 칼 빼들었다
  9. 9철원 와수천·사곡천 범람 우려해 인근 저지대 가구에 대피령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 23명…지역발생 87일 만에 최저
  1. 1대니엘 강, LPGA 투어 재개 첫 대회 우승
  2. 2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3. 3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6. 6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7. 7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8. 8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9. 9'FA컵 우승' 아스널, 첼시전서 2-1 역전승…'UEL 진출 확정'
  10. 10아스널 첼시 FA컵 결승전 양팀 선발 명단 공개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