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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조직 일부 기장 옮긴다

배덕광 의원 "꼼수…전체 다와야"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6-10-25 20:2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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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전 정책을 총괄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일부 조직을 부산 기장 등 원전 밀집지역으로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원안위의 원전 밀집지역 이전을 주도하고 있는 새누리당 배덕광(부산 해운대을) 의원은 "꼼수 이전"이라며 원안위 본부 전체의 이전을 거듭 촉구했다.

원안위가 25일 배 의원에게 제출한 원안위 일부 조직의 이전 안은 원전 인근 대도시에 '원자력안전본부'(가칭)를 설치하는 것이다. 원안위 기능 중 원전시설 현장 안전검사, 지역 관련 방재 및 방호 기능을 안전본부로 이전한다는 게 원안위의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역사무소와 함께 총괄지원과·검사총괄과·지역방재과 등이 신설되는 형태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본부가 설치되면 원전 및 방폐장 정기·특별검사 및 후속 조치, 방사능 방재 훈련 및 검사 등의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원안위의 안전본부 설치 안은 원전 밀집지역 이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전 조직은 원안위 9개 부서 중 원전 안전과 관련된 극히 일부다. 이전 인원도 110여 명 중 30명가량에 그치고 있다. 그동안 원안위는 원전과 동떨어진 서울 광화문에 자리 잡아 원전 사고에 제때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안위는 ▷개별 행정기관의 입지 기준을 정한 법률 미비 ▷7000여 방사선 업체 안전관리 ▷핵안보·핵비확산, 북핵 등 업무 고려 등을 이전 불가 사유로 들었다. 배 의원은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역에 부서 몇 개를 보내는 것으로는 원전 안전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원안위 이전 타당성 검토를 위한 용역비 5억 원을 내년도 국비에 반영해 원안위 이전을 계속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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