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봉 7000만원 이상은 한도 축소
- 근로장려금 지급액 10% 인상
- 경차 유류세 환급도 2년 연장
올해 폐지될 예정이던 근로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2019년까지 3년 연장되지만, 급여수준별로 소득공제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10% 인상되고, 출산 장려를 위해 둘째 출산 시 세액공제액은 50만 원으로, 셋째부터는 70만 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서울시 세종대로 대한상의회관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다음 달 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9월 2일 정기국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정부는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의 큰 틀 아래 올해 세법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서민·중산층 세 부담 경감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2019년까지 3년 연장하되 공제한도를 급여 수준별로 차등 적용하는 절충안을 마련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300만 원의 공제한도가 유지되지만, 1억2000만 원 초과자는 내년부터 200만 원으로, 7000만∼1억2000만 원은 2019년부터 250만 원으로 낮아진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내년부터 10% 인상한다. 이에 따라 연간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77만 원, 홑벌이 185만 원, 맞벌이 230만 원으로 늘어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자녀 1인당 30만 원인 출산 세액공제를 둘째를 출산할 경우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으로 확대한다.
대학생이 학자금을 빌린 뒤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은 원리금 상환액의 15%까지, 초·중·고 체험학습비는 학생 1인당 연간 30만 원 한도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0cc 미만 경차 소유자에게 연간 10만 원 한도로 유류세를 환급하는 특례도 2018년 말까지 2년 연장되고, 하이브리드차(최대 100만 원) 전기차(200만 원)에 이어 수소 연료전지자동차 구매 시에도 개별소비세를 최대 400만 원까지 깎아주기로 했다.
음식점 사업자들에게 적용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역시 2018년 말까지 2년 더 적용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 개정으로 연간 3171억 원 규모의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서민·중산층의 경우 연간 전체 세 부담이 2442억 원 줄지만, 고소득자층은 1009억 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정현 기자 cjh@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