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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서별관회의 진상조사해야 추경"

당정 "별개 사안 연계 안 된다"…정진석, DJ때부터 정책 조율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6-07-05 19:4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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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이 5일 청와대 서별관회의(거시경제정책협의회) 진상조사를 추가경정예산 처리와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별개의 사안을 연계하는 것은 안 된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회의 추경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상호 원내대표(왼쪽), 유일호 부총리
야당은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서별관회의의 진상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의 추경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와 관련해 "어떤 이유로, 누구의 잘못으로 부실이 커졌고 서별관회의에서 지원하기로 한 돈은 대체 어디로 날아갔는지 등에 대해 제대로 파헤치고 조사해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 국민 세금을 쓸 수 있도록 더민주가 허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세금 수조 원이 왜 부실기업에 지원됐고 그 돈이 증발되도록 방치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밝히자는 것"이라며 "왜냐하면 이번 추경에서 또 수조 원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추경편성 추진에 대해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면서도 "작금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진정성이 녹아있는 반성과 책임의 추경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한 방송에서 서별관회의에 대해 "대우조선해양의 부실과 불법에 공범이 된 자리"라며 "국정조사 개최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부터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뜩이나 살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서별관회의는 김대중정부에서 시작해 역대 모든 정권에서 개최한 회의이고, 노무현정부에서 일했던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서별관회의에서 대부분의 중요한 정책을 조율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통상적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보이지 않는 손', '밀실음모' 등으로 주장하며 청문회를 하자고 정치공세에 몰두하는 것이 국가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별관회의에 대해) 진상 조사가 뭐 더 할 게 있나"라며 "진상 조사는 정치권이 하면 하는 것이다. 그건 그것대로 하고 추경은 별개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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