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를 위해 국가정보원에 정보수집 및 추적권을 부여하고 테러인물을 감시·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은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 157명, 찬성 156명, 반대 1명으로 가결 처리됐다.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 테러를 계기로 김대중 정부에서 국가정보원 주도로 만든 테러방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15년 만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를 신설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다.
대책위 산하에는 테러경보를 발령하고 관계 당국 간 업무를 조정하는 등 실무를 총괄할 '대테러센터'가 설치된다. 아울러 대테러업무 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관 1명을 대책위 밑에 두기로 했다.
테러방지법 제9조에는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의 개인정보·위치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금융거래상 지급정지 조치와 추적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칙 제2조에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일명 FIU법)과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해 국정원의 통신 감청을 허용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여기서 말하는 테러위험 인물이란 유엔이 지정한 테러단체의 조직원이거나 테러단체 선전, 테러 자금 모금·기부, 테러 예비·음모·선전·선동을 했거나, 그러한 행동을 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를 지칭한다.
더민주가 두 조항에 반발하자, 새누리당은 국정원이 조사·추적권을 행사하려면 대책위원장인 총리에게 사전 또는 사후 보고하도록 했다. 다만, 통비법에 따라 국정원이 테러위험 인물에 대한 통신정보를 수집하려면 서면으로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통신정보수집을 신청해야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또 북한인권법과 함께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처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지난해 12월 31일 자정을 기해 선거구가 무효가 된 지 62일 만에 선거구가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개정안 공포안을 처리할 예정이며, 여야 정치권도 본격적인 총선모드에 들어갔다.
그러나 선거구 획정 지연으로 인한 선거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도 촉박한 일정에 쫓길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비롯한 노동개혁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등 정부·여당이 역점을 둬온 쟁점법안은 이날도 처리가 무산됐다.
김경국 기자 thrkk@kookje.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