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생부 합격률' 전국 16위 질타

중학교 1학년 의무급식(무상급식) 시행을 놓고 김석준 부산교육감과 부산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이 충돌했다. 시의원들은 "재정 계획이 엉터리"라며 질타했고, 김 교육감은 "부당하다"고 맞섰다.

18일 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부산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정철(해운대구1) 의원은 "의무급식하라고 시민단체가 시의회 앞에서 시위하고 야당이 시의원을 협박하는 논평을 냈다"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또 "최근 부산시와 교육청 간 교육행정협의회에서 애초 '1번 안건'이던 중1 의무급식이 갑자기 빠진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김 교육감은 "시민단체의 시위는 교육청이 '하라, 마라'고 할 사안이 아니다"며 "중1 의무급식은 서병수 시장과의 사전 독대를 통해 시가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상황임을 이해했기 때문에 교육행정협의회에 안건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중묵(동래구1) 의원은 "시장이 반대하면 (안건에서) 빼고, 시의회는 반대해도 예산을 편성해 올리느냐"며 "중1 의무급식에 당장 내년 112억 원 등 10년간 3000여억 원이 들어간다. 도대체 어떻게 감당하겠다는 건가. 중기 예산 계획조차 없다"고 공격했다.

김 교육감은 "정부 교부금이 앞으로 5년간 4.5% 늘어나는 것을 고려하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며 "교육청은 세금을 거둘 권한도, 돈을 벌 방법도 없다. 정부 교부금과 시의 재정 지원만으로 살림을 사는데, 10년 치 예산 계획을 내놓으라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전봉민(수영구2) 의원은 "의무급식도 중요하지만, 교육감은 '교육'이라는 일차적 목적을 생각해야 한다"며 "수도권 대학의 최근 3년간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 합격률을 보면 부산이 전국 17개 도시 중 16위다. 교육청의 무관심이 학생들의 수도권 진학 길을 가로막았다"고 질책했다. 

또 오은택(남구2) 의원은 "지난 9월 265개 초중고가 두부를 7340만 원 규모로 발주했는데, 공동조달 지정 업체의 실제 납품금액은 5380만 원에 그치는 등 불공정 덤핑 행위가 심각하다"며 "교육청은 학부모들에게 '급식도 교육입니다'라는 책자를 배포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 관리·감독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의무급식 실현을 위한 부산시민운동본부' 회원이 교육위원회 A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방청석에서 피켓 시위를 벌여 20여 분간 감사가 중단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단체 회원은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급식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과 관련해 이 학교 교장을 지낸 A 의원에게 "책임지고 물러나라"고 촉구했으며, '방청인 준수사항'을 어겼다는 이유로 청원경찰에 의해 퇴장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