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방중(2~4일)을 계기로 2008년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북핵 문제에 새로운 모멘텀이 조성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중국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70주년'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박대통령의 방중으로 2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정세는 중요 현안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는 등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회담에서는 10월10일 당 창건일을 계기로 한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등 전략적 도발 억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강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연합뉴스는 진단했다.
일각에서는 중국의 '군사굴기'를 의식해 서방 정상들이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 전승절 기념행사와 하이라이트인 군사퍼레이드(열병식)에 박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참석하는 '성의'를 보이는 만큼 중국 측도 우리 측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이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없지 않다.
한중 정상회담 이후 북핵 문제와 관련해 어떤 수준에서 양국 정상의 공통된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최룡해 당비서도 중국 전승절 기념행사에 참석하는 만큼 이를 계기로 중국이 한중 정상회담 논의를 바탕으로 북측에 전략적 도발 억제와 6자회담 재개 등과 관련한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을 중심에 놓고 한중 정상회담→미중 정상회담(9월말)→한미정상회담(10월16일) 등 연쇄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중간 전략적 소통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소원한 북중관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한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상대는 중국이라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인식은 현지시간으로 지난달 31일 미국 알래스카 앵커리지에서 열린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 국무장관간의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드러났다.
두 장관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특히 윤 장관은 북한 핵능력 고도화 차단을 위한 한미중 차원의 협의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장관은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정상 차원의 '새로운 공동인식'이 도출될 수있도록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우리 정부와 미국이 중국과 협의를 거친뒤 한미간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 등 한반도 상황과 관련한 '새로운 공동인식'을 도출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관측된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지난 7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도 "(박 대통령의) "방미 계기에 북한 문제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중간 협력 강조가 완전히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결국 한미중 세 나라가 뭉쳐야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인식하에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북측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낙관보다는 비관에 가깝다.
북측은 최근 비핵화 논의를 위한 대화에는 나가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면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SLBM) 사출시험 등 핵능력 고도화에 주력하고 있다. 최근 북중관계가 악화하면서 중국이 북한에 좀 더 강한 요구를 할 여지가 생겼다는 평가도 있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여전히 북한이 버릴 수 없는 '전략적 가치'가있는 만큼 한미의 요구대로 북한을 일방적으로 코너로 몰아세우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만만치 않다.
중국은 최소한 추가도발을 억제하는 데 주력하면서 대화 테이블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지뢰도발로 촉발된 일촉즉발의 위기 이후 남북관계가 대화국면으로전환하면서 향후 핵문제 등과 관련한 북측의 전략적 태도변화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북한의 10월10일 당 창건일 계기 장거리 로켓 발사 여부가 앞으로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뉴스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