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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메르스 허술 대응 한목소리 질타

"허수아비 국가안전처…존재감 안 보여"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  |  입력 : 2015-06-24 19:16:07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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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완종 리스트 수사도 쟁점화
- 새누리 "의혹 있으면 수사 당연"
- 새정연 "야당 끼워넣어 물타기"

24일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순서인 정치분야 질문에서는 '메르스 사태'와 '성완종 리스트'가 쟁점이 됐다. 여야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정부의 부실 대응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 반면 '성완종 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야당은 "물타기 수사"라고 주장했지만 여당은 "의혹이 있으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은 "메르스 초동 대처에서 문제가 많았는데 국민안전처가 발족된 지 8개월째가 돼도 큰 변화가 없고 안전처의 존재감이 보이지 않았다"며 "메르스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의원도 "재난안전 총괄 임무를 갖고 있는 안전처가 감염병이 돌아도 방관만 했다는 건 허수아비 안전처임을 보여준 것"이라며 "안전처가 인턴들만 모였나. 메르스는 한국형 무능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야는 '성완종 리스트' 수사에 대해서도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는 (수사가) 리스트에 국한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나. 의혹이 있으면 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수사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특검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황교안 국무총리는 "검찰수사가 시작되면 광범위한 내사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자료가 나오거나 확인해야 할 부분이 생긴다면 범위와 제한 없이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고 비리가 있다면 처리하는 것이 검찰 역할"이라고 답변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의원은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3명에 대해서 검찰이 서면조사만 진행했는데 이런 조사가 성역없는 수사라고 보는가"라며 "친박(친박근혜) 뇌물게이트 사건에 대해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서 의원은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과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와 관련해 "정치자금을 제공했다는 확실한 증언이 있는 대통령 최측근은 성역으로 남겨두고 갑자기 물타기를 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김영환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검찰 수사에서 대통령 측근 실세들은 용두사미식 형식적인 서면조사로 끝내면서 야당 국회의원들은 끼워넣기식 수사로 소환 통보했다"며 "공안통치의 서막"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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