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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미 의원 '형제복지원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황 총리 "검토할 것" 원론적 답변

  • 국제신문
  • 박태우 기자 yain@kookje.co.kr
  •  |  입력 : 2015-06-24 19: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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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과 국가책임을 규명하도록 한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0, 1980년대 무고한 아동과 시민을 불법 감금하고 강제노동과 폭력, 성폭력을 일삼은 사건이다. 공식적인 사망자만 최소 513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 의원은 "피해자들은 아직도 편견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복지원 원장 일가는 수백억 대 자산가로 호사를 누리고 있다"며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형제복지원 피해 생존자들도 이날 국회에서 가지회견을 열고 "국회는 형제복지원 피해생존자들에 대한 희망 고문을 멈추고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진짜 희망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태어나 우리가 왜, 아무런 죄도 없이 어린 사춘기 시절에 수용소에 끌려가 학살을 당하고 인권유린을 당하며 지금 현재까지도 악마의 소굴 같은 형제복지원 트라우마를 가슴에 품고 살아야 합니까"라며 "왜 이유도 모르고 형제복지원에 끌려 갔는지, 붙잡아 가뒀는지,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했다. 황교안 국무총리,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이날 답변을 통해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국회는 다음 달 3일 형제복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지만 입법화까지는 '산 넘어 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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