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23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첫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이용우 기자

- 安, 대정부질문 데뷔 무대서
- 박 대통령 역할 부재 강력 비판
- 여야, 재난시스템 보완 등 촉구

- 文 복지 "조기에 진화 못해 송구
- 어떤 경우에도 책임회피 않겠다"

여야는 2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대응 실패를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여야는 정부의 초등 대응 실패로 피해가 커졌다는 점을 지적하며 관련자 문책과 정부 재난시스템의 보완과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에 나선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감염법 관리 기본원칙 미준수 ▷사태 초기 컨트롤타워 부재 ▷대규모 병원감염에 대한 사전 경고가 있었던 점 ▷삼성서울병원이 평택성모병원과 같은 실수를 반복한 점 등을 정부의 4대 실책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진 사퇴 의향은 없나"라며 문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민이 전쟁상황에서 애타게 사령관을 찾을 때 국가원수이면서 행정부 수반이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노웅래 의원도 "메르스에 대한 초기대응은 완전히 실패했고 이후 대응도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진행돼 사태가 계속 확산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및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정부가 2년 전에 메르스 대책반을 만든 사실을 거론하며 "메르스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실제로 발병하고 나서도 낙타고기를 익혀 먹으라는 등 현실성 없는 대책을 홍보하고 우왕좌왕했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경대수 의원도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를 비판했다.

문 장관은 여야의 질타에 "조기에 빨리 안정을 시키지 못한 점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응급실 환경과 병문안 문화 등 외부 요인으로 책임을 돌렸다. 문 장관은 "메르스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갖지 못했기에 세계보건기구(WHO)의 단순한 매뉴얼에 맞춰 조치했다"며 "우리나라는 밀집된 병원과 응급실 환경, 병문안 문화 등을 따져봤을 때 좀 더 철저하게 처음부터 크게 우려하고 조치했어야 했다"고 해명했다.

안 의원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문 장관은 "어떤 경우에서, 어떤 이유로라도 책임을 회피할 생각이 없다"며 "다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 메르스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라고 거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