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선거법소위가 27일 개최한 선거구 획정 논의를 위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선거구 획정 때 행정구역의 등가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 결정에 따라 인구 편차 상하한 3 대 1에서 2 대 1로 변경하면 피해를 입게되는 농촌 지역을 배려하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박대규 헌법재판소 연구관은 "국회의원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 인구의 등가성 못지않게 행정구역의 등가성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헌재 결정대로 하면 지방 도시의 지역 대표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인구 상하한선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인구수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행정구역, 지리적 인접성, 면적 등을 탄력적으로 고려하는 방법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전문가들은 총선 때마다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논란을 피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기준 가운데 인구기준일, 선거구별 인구편차 허용 한계 등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