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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일가 미국 몰수금 하반기 국내 환수

112만6951달러…송금시일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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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5-03-08 19: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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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무부가 최근 몰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미국 내 재산 112만6951달러(약 12억3000만 원)는 올 하반기 국내로 환수될 전망이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7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가 몰수한 돈을 한국으로 보내는데도 내부적인 절차가 필요하다"면서 "미국 측이 쓴 비용에 대한 산정을 해야 하므로 국내 송금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며, 올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재무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자신들이 쓴 실무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서울중앙지검 추징금 수납계좌로 송금할 예정이다. 외교가에선 우리 정부가 미국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할 당시 관련 근거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미 사법당국은 계좌 추적 및 소송에만 관여했기 때문에 몰수금 대부분이 국내로 환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환수 조치는 우리 정부가 미 정부와 직접 공조해 추징금을 몰수한 뒤 국내로 환수하는 첫 사례로, 2013년 8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일명 전두환 추징법) 개정을 계기로 우리 법무부가 미 법무부에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 법무부는 지난해 2월 캘리포니아 주 중앙지법으로부터 재용 씨의 주택매각 대금, 또 같은 해 9월 펜실베이니아 주 동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박 씨의 투자금에 대한 몰수 영장을 각각 받아냈으나 재용 씨가 변호사를 동원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실제 몰수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워싱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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