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교육감 직선제 폐지 등 공감"…"민주주의 역행 반헌법적 발상"

지방자치발전계획 논쟁 가열

  • 국제신문
  • 정유선 기자 freesun@kookje.co.kr
  •  |  입력 : 2014-12-11 19:30:18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 대한 논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찬열 의원은 11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기초의회 폐지 및 6대 광역시의 구·군 단체장 임명안을 언급, "이 계획은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 118조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민주주의와 시민자치에 역행하는 반민주적이자, 반 헌법적"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풀뿌리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폐지됐다가 1991년에 간신히 되살아났는데, 이제 24년 만에 박근혜 정부가 근간을 흔들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정면 겨냥했다.

균형발전지방분권전국연대도 이날 성명을 내고 "기초자치단체장이나 기초의회 운영에 문제점이 없진 않으나 그렇다고 바로 폐지하고 과거의 행정구로 돌아가자는 것은 주민 직접 참여의 활성화나 풀뿌리 자치의 활성화에 위배된다"며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지방자치 20년이면 성인이 된 것이고 이제 그 공과를 돌아봐야 한다"면서 지발위 안에 대체적인 공감을 표했다. 그는 "지발위가 제안한 핵심 과제는 교육감 직선제 폐지, 서울과 광역시의 구의원 폐지안,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등 3가지"라며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구의회 기초의회 폐지에서 한 발 나아가 "광역시의 구청장 폐지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많이 본 뉴스RSS

  1. 1영도구 확진자 감염원 오리무중…접촉자만 174명
  2. 2북항 2단계 개발이익, 산복도로에 투자한다
  3. 3567만 원…기업이 치른 노동자 1인 ‘목숨값’
  4. 4부산시 첫 ‘기관장 2+1 책임제’ 평가…부산신보 이사장 탈락
  5. 5부산에 첫 열대야…17년 만에 가장 늦어
  6. 6박재호·하태경, PK 여야 가덕신공항 의기투합 이끌까
  7. 7부산지하철노조 “인사 논란 경영본부장 연임 반대”
  8. 8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당선가능성, 경영·소통력 볼 것”
  9. 9부산대 의예과 올해부터 논술전형 폐지…33개大는 모집 규모 축소
  10. 10오늘의 운세- 2020년 8월 4일(음력 6월 15일)
  1. 1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외교관’에 귀국 지시
  2. 2박재호·하태경, PK 여야 가덕신공항 의기투합 이끌까
  3. 3김종인 “부산시장 후보 당선가능성, 경영·소통력 볼 것”
  4. 4호우에 휴가 취소한 문 대통령 “인명피해 최소화가 최우선”
  5. 5통합당, 지역구 의원 3선 제한 검토
  6. 6여당 “4일 부동산법 꼭 처리” 야당 “월세 세상이 주거안정인가”
  7. 7“문재인 정부 3년간 서울 아파트값 52% 올랐다”
  8. 8민주당 33.8% vs 통합당 35.6%…역전된 서울 민심
  9. 9경남도의회, 불씨는 그대로, 갈등 봉합 과연?
  10. 10-여름철 허리 통증 SOS!
  1. 1부산세관, 화물업체 법규수행능력 항목 개선
  2. 2불확실성 시대 ‘최후의 화폐’, 몸값 더 높일 여력 남았다
  3. 3조선기자재연구원-해경정비창, 함정 정비기술 교류 위한 MOU
  4. 4금융·증시 동향
  5. 5해양생태계 5대축으로 나눠 특화 관리
  6. 6대여한 마리나 선박 사고 때 최대 5억 받는다
  7. 7보험개발원 “국내 휴가 늘어 車사고 최대 8% 증가 예상”
  8. 8시민단체 “에어부산 향토기업화” 잇단 성명
  9. 9어촌마을 체험 때 30% 할인받으세요
  10. 10주가지수- 2020년 8월 3일
  1. 1경기 가평서 토사에 펜션 매몰 … “3명 대피 못해”
  2. 2 남부·제주 폭염…밤까지 중부지방 최고 300㎜ 폭우·제4호 태풍 ‘하구핏’ 북상
  3. 3부산 169번 확진자 감염경로 오리무중…"지역 내 ‘조용한 전파’ 우려 커"
  4. 4평택서 토사가 공장 덮쳐 … 사망 3·중상 1
  5. 5집중호우에 충청권 곳곳 침수·하천 범람 위기
  6. 6부산·김해·양산·창원 폭염주의보 발효
  7. 7북구 구포동 한 모텔에서 5시간 동안 투신 소동…경찰 “특공대가 무사히 구조”
  8. 8거제시, 81년 만에 돌아 온 지심도 내 불법 행위 칼 빼들었다
  9. 9철원 와수천·사곡천 범람 우려해 인근 저지대 가구에 대피령
  10. 10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 23명…지역발생 87일 만에 최저
  1. 1대니엘 강, LPGA 투어 재개 첫 대회 우승
  2. 2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3. 3롯데 대반격 시동…원정·1점차 승부 잡아야 산다
  4. 4김현 만회 골 터졌지만…부산, 선두 울산에 발목 아쉬운 2연패
  5. 5부산 기반 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준회원으로…한시적 조건부 승인
  6. 6미국 교포 대니엘 강 LPGA 문 열자 첫 대회 우승
  7. 7대한서핑협회, 대한체육회 조건부 준회원단체 승인
  8. 8추신수, 시즌 2호 장외포
  9. 9'FA컵 우승' 아스널, 첼시전서 2-1 역전승…'UEL 진출 확정'
  10. 10아스널 첼시 FA컵 결승전 양팀 선발 명단 공개
우리은행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김두관·서병수 진심 인터뷰
21대 국회 대해부
PK 당선인의 ‘인생 입법’- 울산 경남 당선인 역점 법안
  • 행복한 가족그림 공모전
  • 국제 어린이 경제 아카데미
  • 유콘서트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