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무회의 주재…법률안 등 심의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개선대책을 비롯해 규제개혁, 방산비리 척결, 공직개혁, 새해 예산안 처리 등 국정현안에 대해 정부가 적극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집권 3년 차인 내년에 정부개혁과 경제혁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가 발생한 데 대해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수능시험에서 한 번도 아니고 연이어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 등 관계 당국은 즉각 수능 출제방식의 전면 재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현재 수능 출제방식을 재검토해서 원래 수능을 시작한 근본취지, 수능을 왜 시작했는가 하는 취지가 바르게 실천되도록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모두발언에서는 방산비리 척결을 강한 어조로 다시 한 번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부터 내려온 방위사업 비리 문제,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서 국민 앞에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이것은 타협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반드시 밝혀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에서 흔히 정의의 반대말이 불의가 아니라 의리라는 말을 들었다"며 "청탁은 멀고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이 흔하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새로 출범한 국민안전처와 인사혁신처에 대해 각각 재난안전전문가 확보와 공직인사시스템 개편 등을 요구했다. 특히 인사혁신처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지금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과 젊은 공직자들이 퇴직할 때에는 제도 자체가 파탄 날 수 있을 만큼 더 큰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며 "공무원들도 애국심을 갖고 동참해주기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에 대해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호텔의 시설과 규모 등을 구분하는 호텔업 등급을 외국처럼 별의 개수로 표시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등 법률안 12건, 대통령령안 36건, 일반안건 4건 등이 심의·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