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 "내년만 3조6000억"
- 100조 재원 비현실성 지적

- 새정연 "충분히 실현 가능"
- 기존 연기금 활용 주장

여야의 복지 공방이 '무상급식', '무상보육'에 이어 '무상주택' 논란으로 옮겨붙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민주연합의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몰아세웠고, 새정연은 "실행이 가능하다"고 받아쳤다.

■100조 원 마련이 관건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새정연 경제통인 홍종학 의원이 고안한 정책으로 매년 신혼부부 5만~10만 쌍에게 5~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궁극적으로 10년간 10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인 만큼 젊은 남녀에게 결혼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촉진하자는 의미다.

우선 내년에 신혼부부에게 임대주택 추가 공급 3만 호, 전세자금 금융지원 2만 건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홍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은 전체 주택의 5.2%로 OECD 국가 평균 11.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량은 1만1976호로 신혼부부 25만2000여 쌍의 4.7%에 불과했다.

또 이 정책은 월 30만 원가량의 임대료를 받는다는 점에서 엄밀히 말해 '무상 주택'은 아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무상 주택'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불확실한 재원조달 방안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 때문이다. 새정연은 채당 1억 원씩 모두 100조 원가량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 2432억 원을 추가 반영할 것이며 나머지 재원은 기존의 연기금을 활용하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며 "내년 기준 15조6045억 원에 달하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고, 대한주택보증을 이용하면 새로운 방식의 저리 전세자금 대출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여, 졸속 정책 vs 야, 의지 문제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재원조달 방안이 비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한 결과 국민임대주택 3만 호를 건설하려면 출자예산 1조877억 원, 저리대출 1조4000억 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담 1조878억 원 등 총 3조6000억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연 홍종학 의원이 언급한 2432억 원은 1년분 예산 중에서도 출자예산만 계산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내년도 여유자금 15조6000억 원 중 3조 원을 사용한다는 계획도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통상 국민주택기금은 12조 원의 여유자금을 준비해두지만 10·30부동산 대책으로 3조 원을 사용, 저리 대출에 사용할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영우 대변인은 "재원대책이 없는 복지는 더는 복지가 아니라 재정파탄과 국민 불행의 씨앗임을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아침소리'도 야당의 정책에 대해 정부의 '3+3.4'(신혼부부 임대·분양주택 3만 호 공급, 저리대출 3만4000건 지원) 정책과 겹치고, 오히려 이보다 후퇴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이슈 선점에 성공한 새정연은 정책 주도권을 잡기 위해 총력 방어에 나섰다.

새정연 박지원 비대위원은 "정부·여당은 '복지' 소리만 나오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면서 "만약 신혼부부에게 임대아파트를 저리로 제공하면 건설 경기도 살리고 아이도 낳게 하고 임대주택 사업으로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일석사조'의 효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여당에서 이걸 비난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인 행복주택 20만 호는 무엇인가"라며 "여당이 공짜냐, 무상이냐 비난하기 전에 행복주택 20만 호 공약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대통령에게 한 번 큰소리 질러주기 바란다"고 우회적으로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