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퓰리즘" vs "저출산대책"
- 여야 무상복지 공방 확대
새정치민주연합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해 내놓은 '신혼부부 임대주택 공급 정책'이 '제2의 무상 복지' 경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새정연 홍종학 의원이 발족한 '신혼부부에게 집 한 채를 포럼'이 제안한 정책은 매년 10만 쌍의 신혼부부에게 모두 100만 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새정연은 무상으로 집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보다 낮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는 것으로, 불가능한 공약이 아니라며 연일 홍보전을 벌이고 있다. 홍 의원은 17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저금리 상황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낮은 이자율로 정책자금을 지원하면 훨씬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재원으로는 국민주택기금 여유자금(15조 원) 가운데 3조 원 정도를 사용하면 된다고 설명한다.
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국회 저출산해결특위 구성을 제안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소요예산을 축소했을 뿐만 아니라 재원조달계획 역시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현숙 대변인은 같은 라디오 방송에서 "국민임대주택 10만 호를 지으려면 12조 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야당의 '국민주택기금 3조 원 사용' 주장에 대해서도 "10·30부동산 대책에 사용해야 해 저리대출에 사용할 여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주택 등 마구잡이로 터져 나오는 보편적 무상복지에 대해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대신 새정연이 무상주택 공약의 이유로 내세운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국회 저출산해결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반면 새정연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상대책회의에서 "무상의 '무'자도 안 나왔음을 알면서도 공짜라고 왜곡하는 건 전형적인 정치 공세"라며 "집권 7년 동안 서민은 전세난에 허덕이는데 정부는 빚내서 집 사라고만 했다. 매도보다 반성 먼저 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 간에도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견이 갈렸다.
주택건설협회 부산시회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다"라며 "저소득층을 위한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영산대 부동산연구소 심형석 교수는 "신혼부부 등을 위한 특별공급 등 정책은 이미 나와있다"며 "주택구입자금을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정책 등을 보완하고 잘 운용하는 게 우선이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