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정족수 등 많은 오해 있다"
- 의원실 차원 홍보 소책자 준비

당 지도부가 '국회 선진화법' 개정 방침을 천명한 가운데 선진화법을 지키기 위한 새누리당 김세연(사진) 의원의 외로운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실은 최근 '국회 선진화법 오해와 진실'이라는 내용의 홍보 소책자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 책자가 완성되면 이를 국회 의원회관에도 돌리고 지역구를 비롯해 일반 시민들에게도 널리 배포할 예정이다.

선진화법에 대해 잘못 알려진 내용을 바로잡아 선진화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겠다는 취지로, 당이 아니라 의원실 차원에서 이 같은 홍보물을 자체 제작해 배포에 나서는 일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선진화법이 위태롭다고 판단한 탓이다. 애초 헌법소원을 검토했던 당 지도부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한발 물러선 상태다. 선진화법 개정에 앞장서고 있는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역사에 남을 판결을 준비하라"며 당 법률자문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당에서는 선진화법 처리를 주도했던 인물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 황우여 전 대표는 교육부 장관에 임명돼 국회를 떠났고, 남경필 전 의원 역시 경기도지사로 자리를 옮겼고, 황영철 의원 등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국회 장기파행에 선진화법 책임도 없지 않다.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때문에 사실상 김세연 의원 혼자 남아 선진화법 옹호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김 의원은 28일 "안건 신속처리제의 지정 요건(재적 의원 과반수 요구, 5분의 3 이상 찬성)은 엄격하나 의결 정족수는 일반정족수(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와 같다"며 "이처럼 선진화법과 관련해 많은 오해가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홍보자료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이 선진화법을 부정하면서도 '예산안 자동 부의' 등 유리한 조항은 적극 이용하려는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김 의원은 "선진화법은 직권상정·무제한 토론을 내주고, 대신 예산안 자동상정·폭력징계 의무화를 받은 것"이라며 "패러다임이 바뀌는 데 시간이 필요한데 제대로 시행도 안 해본 상태에서 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