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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악수 거부하는 조원진- 세월호 국정조사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왼쪽) 의원이 29일 국회 농해수위 소회의실에서 열린 세월호 국조 여야 간사회의에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현미 의원의 악수요청을 거부하고 있다. 연합뉴스 |
- 청문회 증인 협상도 난항
- 보도책임자 채택두고 파행
여야는 29일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다시 나섰지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놓고 공방을 거듭했다. 이 때문에 이번 달 내 세월호 특별법 여야 간 타결은 어려워 다음 달로 넘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다만, 여야가 7·30재보궐선거 이후에는 결과에 따라 '국면 전환'에 나설 수밖에 없어 합의 가능성도 제기된다.
새누리당 주호영,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정책위의장과 '세월호 사건 조사·보상에 관한 조속 입법 TF(태스크포스)' 양당 간사인 홍일표, 전해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2+2' 협상을 벌였지만 특검 추천권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하지 못했다.
새정치연합은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요구했다. 애초 세월호 특별법에 따라 구성될 진상조사위에 수사권 부여를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사법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자 일종의 절충안을 제시한 것이다. 반면 새누리당은 특검 추천의 적법 절차를 강조했다.
적법 절차는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대로 특검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추천을 의미한다. 특검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장·국회 추천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수원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현행 사법체계를 존중하면서 진상 규명을 하는 것이 정도"라고 밝혔다. 다만, 여야는 전날 밤 '2+2' 협상에서 특검 추천 문제를 제외한 특검 기간 등을 비롯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특검 추천권 부분 하나만 남겨놓고 조문화 작업을 다 끝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이제는 여야 간에 당 대표의 담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 29명은 전날부터 세월호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다음 달 초 시행되는 세월호 국정조사 청문회의 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 협상도 진통을 거듭했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연합 김현미 의원은 29일 협상 테이블에 앉았으나 협상 시작 10분도 안 돼 파행을 맞았다.
새누리당이 KBS·MBC·JTBC·MBN 등 보도책임자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됐다. 국회법상 청문회 개최 7일 전에 증인출석 요구서를 발송해야 하므로 내달 5일 예정된 청문회 일정 조정도 불가피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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