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28일 본회의 처리 제안
- 與 "손석희, 청문회 증인 채택"

새정치민주연합은 25일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진실규명과 보상, 지원 등을 분리해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새누리당에 제안했다.

핵심 쟁점인 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진상조사위에 직접 수사권을 부여하는 대신 상설특검을 도입하고 특검보가 진상위와 업무협조를 하는 선에서 여야가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세월호특별법의 본질은 오직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다"며 "세월호 특별법에서 진실규명을 제외한 보상이나 배상, 지원 등의 문제는 완전히 분리해서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검사 추천을 야당에게 줄 수 있다고 밝힌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그 약속에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도 수사권 문제와 관련해 의견접근이 이뤄졌다고 밝히면서도 피해자 배상·보상 문제를 놓고는 야당의 주장이 과도하다며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특별법 대책회의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수사권 문제와 관련 "이 문제는 야당도 양보해서 특검보나 이런 사람들이 조사위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식으로 타협이 거의 돼가는 와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상 간사로 참여하는 홍일표 의원도 "상설특검 발족 이후 특검보 중 한 명이 진상조사위와 필요할 경우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정도의 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야당이 제시한 유가족 지원안에 대해 여당은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이날 "야당 요구를 보면 진상조사위원회가 150명 조직에 2년간 가고, 추모사업지원위원회도 인원이 몇 명이 될지 모른다. 특검 비용도 60억∼70억 원이 들고, 보상·배상위원회도 큰 위원회다"며 "야당의 요구가 너무 과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TF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진상규명"이라며 "새누리당은 마치 지원책과 보·배상이 큰 현안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으나 지원책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이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다음 달 4∼8일 열리는 청문회에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손석희 JTBC사장과 조현재 MBN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키로 했다고 조원진 특위 간사가 밝혔다.

◇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쟁점 사항 항목 새누리 새정치민주연합 유가족대책위 입법청원 진상조사위 권한 자료요청권 부여 사법경찰권 형태 수사권 부여·기소권 반대 수사권 및  기소권 보장 단원고 학생 대학정원외  대학특례입학  2학년 재학생만 찬성 공식의견 없음 사망자 형제자매 대학특례입학 대학자율에 맡겨야 찬성 공식의견 없음 보상금 결정 위한 보상심의위 설치 찬성 찬성 공식의견 없음 세월호 추모공원·추모비 설립 찬성 찬성 공식의견 없음 세월호 추모재단 설립 반대 찬성 공식의견 없음 ※자료 :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