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부산메디클럽

"5년 내 국가사무 2000건 지방 이양"

심대평 지방발전위원장 밝혀…자치사무 선진국 수준 40%로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7-24 20:30:22
  •  |  본지 2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2016년 자치경찰 도입 협의중"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이하 자치위)가 일괄이양법을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2000여 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겨 현재 20%인 자치사무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가 추진 중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성공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두 위원회의 공동인식에 따른 것으로 지역자치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대평 자치위원장은 24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에서 열린 지역위 주최 생활권발전협의회 워크숍 특강을 통해 "4만6000여 개의 전체사무 분석을 통해 우선 2122건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174건은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기로 시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치사무비중을 40%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1차적으로 20개 부처의 124개 법률과 연관된 784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방침"이라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일괄이양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도 함께 배분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소비세와 교부세를 높여 자주 재원을 확대하는 대신 재정위기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2016년 도입 등의 시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편차에 따른 자치권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 인구 50만 명, 100만 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에 1차적으로 422건을 단계적으로 권한을 더 주는 대도시 특례방안과 재난·재해에 대해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단위에서 현장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재해에 대한 지방단위의 현장중심 대응체계 구축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원종 지역위원장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철학에 따라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성공은 자치권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지역위와 자치위의 '협치'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역위는 이날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 5개 도지사(제주·충북·충남·경기·강원)와 '지역발전 협력 공동선언'을 체결, 각 지역의 특화된 발전과 '지역행복·희망(HOPE)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대동병원 코로나19 신속대처로 확산 막아
  2. 2빈집을 창작 공간으로…‘반딧불이’ 입주작가 모집
  3. 3아시아드요양병원 코호트격리…환자·의료진 293명 발 묶여
  4. 4오늘의 운세- 2020년 2월 25일(음 2월 2일)
  5. 5코로나19 사망자 ‘선 화장 후 장례’
  6. 6황의조, 네이마르·음바페 앞에서 시즌 6호 골
  7. 7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8. 8[기고] 동네 의사들이 나서야 할 때다 /황성환
  9. 9“기침 때 가슴에 통증”…잇단 감기 진단에도 불안해 선별진료소 방문
  10. 10“코로나19, 면역력 강한 한국인 잘 이겨낼 것”
  1. 1심재철·곽상도·전희경 의원, 병원서 코로나19 검사 … 하윤수 한국교총회장과 접촉
  2. 2'신천지 강제해체' 청와대 국민청원, 24일(오늘) 41만명 돌파
  3. 3국회 사상 초유 'Closed'…본회의 취소 건물 폐쇄
  4. 4文 대통령 "추경안 편성 검토하라...경제 회복 위해 과감한 재정 투입 필요"
  5. 5정부, 베트남의 한국인 격리에 엄중 항의
  6. 6여당 부산 북강서을 전략공천 카드 있나
  7. 7여당 김해을 김정호 공천 유보…통합당 후보 보고 결정?
  8. 8 홍남기 “추경 편성 필요하다 판단…속도감있게 검토”
  9. 9이언주 “다른지역 출마해도 반발 나와…꼭 중영도 나갈 것”
  10. 10통합당 중영도 예비후보들 “정정당당히 경선 치르자”
  1. 1해양수산 정책현장 찾아가는 ‘바다드림’팀 발족
  2. 210년 끈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닻 올린다
  3. 3해수부, 300억 규모 ‘수산벤처창업펀드’ 조성 추진
  4. 4코로나 피해 중기 경영자금 신청 쇄도
  5. 5세계로 나갈 ‘해운·물류’기업 찾습니다
  6. 6“코로나 고통 분담”…기업들 임대료 인하·물품구매 온정 러시
  7. 7부산상의, 대구에 마스크 5000장 지원
  8. 8이사도 미뤄…지역 부동산시장마저 꽁꽁 얼렸다
  9. 9한전KPS, '코로나19 확산 방지' 성금 2000만 원 기탁
  10. 10국립해양박물관도 코로나19에 휴관
  1. 1부산시, ‘코로나19’ 6-16번 확진자 동선 공개 … “7번 확진자 동선 파악중”
  2. 2하루 만에 22명 추가…부산 코로나19 확진 38명
  3. 3양산 두번째 코로나 확진자 발생, 양산시 동선공개
  4. 4사하구청 부산 18번 확진자 동선 공개 ‘PC방-경마장-편의점’
  5. 5경남 ‘코로나19’ 추가 확진자 7명 중 6명은 신천지교회 관련자
  6. 6 부산 금정구, 30·37번 확진자 동선 공개 … 부산대 금정회관 등 노출
  7. 7 부산 금정구, 30번 확진자 동선 공개 … 해운대 팔레드시즈콘도 이용 이력
  8. 8정부 “대구 지역 ‘코로나19’ 4주 내 안정화 목표”
  9. 9포항공대 협력기관 직원 ‘코로나19’ 확진…임시 휴교
  10. 10 울산 “중구 다운동 50세 주부, 코로나19 확진”
  1. 1'페르난데스 데뷔골' 맨유, 완벽한 경기력 선보이며 왓포드 3-0로 제압해…"리그 순위 5위로 격상"
  2. 2‘고수를 찾아서 2’배관구 한무도 계승자
  3. 3 부산시 “3월 세계탁구선수권대회 연기 적극 검토”
  4. 4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프로축구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5. 5코로나19 확산에 K리그 개막 잠정 연기
  6. 6“롯데 포수진 실력은 안 빠져…신인급 멘탈 관리가 중요”
  7. 7MLB닷컴서 토론토 등 5개 구단 ‘생각보다 괜찮은 팀’ 선정
  8. 8황의조, 네이마르·음바페 앞에서 시즌 6호 골
  9. 9이경훈, 1타 차로 톱10 실패
  10. 10“코로나 불안 없도록 부산시와 정보공유·방역에 만전”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독일 통일과정 7대 과오
한국전쟁 70년…분단인 통일인
다시 읽어보는 한 ‘분단인’의 삶
  • 2020하프마라톤대회
  • 제8회 바다식목일 공모전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