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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내 국가사무 2000건 지방 이양"

심대평 지방발전위원장 밝혀…자치사무 선진국 수준 40%로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7-24 20:30:22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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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자치경찰 도입 협의중"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위원장 심대평·이하 자치위)가 일괄이양법을 통해 앞으로 5년 안에 2000여 건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겨 현재 20%인 자치사무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40%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대통령 소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이원종·이하 지역위)가 추진 중인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성공을 통해 국민행복시대를 열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라는 두 위원회의 공동인식에 따른 것으로 지역자치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심대평 자치위원장은 24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에서 열린 지역위 주최 생활권발전협의회 워크숍 특강을 통해 "4만6000여 개의 전체사무 분석을 통해 우선 2122건을 지방으로 이양하고, 174건은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하기로 시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자치사무비중을 40%로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위원장은 "1차적으로 20개 부처의 124개 법률과 연관된 784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할 방침"이라며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를 통해 일괄이양법으로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또 "사무 이양에 따른 인력과 재정도 함께 배분할 것"이라며 "특히 지방소비세와 교부세를 높여 자주 재원을 확대하는 대신 재정위기관리를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은 이어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폐지,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 2016년 도입 등의 시안을 마련해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기초자치단체의 인구 편차에 따른 자치권의 유연성을 주기 위해 인구 50만 명, 100만 명을 넘는 기초자치단체에 1차적으로 422건을 단계적으로 권한을 더 주는 대도시 특례방안과 재난·재해에 대해 국가단위가 아닌 지방단위에서 현장중심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재해에 대한 지방단위의 현장중심 대응체계 구축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필요성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원종 지역위원장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박근혜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의 철학에 따라 추진 중인 국가균형발전정책과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의 성공은 자치권 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지역위와 자치위의 '협치'가 지역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지역위는 이날 새롭게 출범한 민선 6기 5개 도지사(제주·충북·충남·경기·강원)와 '지역발전 협력 공동선언'을 체결, 각 지역의 특화된 발전과 '지역행복·희망(HOPE)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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