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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친람형 대통령' 탈피 의도

교육 부총리 신설 배경

  • 국제신문
  • 손균근 기자 kkshon@kookje.co.kr
  •  |  입력 : 2014-05-27 20: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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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리가 국정 어젠다 주도하고
- 부총리들이 분야별 운영 구상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박근혜 정부 2기 정부조직의 핵심은 비경제분야를 맡을 부총리제와 국가안전처, 인사혁신처 신설과 해양경찰 폐지로 요약된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9일 세월호 참사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약속한 정부조직 개편방안에서 안전과 인사·조직업무를 국가안전처와 인사혁신처로 넘기로 했던 안전행정부는 조직업무를 유지하면서 명칭을 행정자치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공직개혁과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을 내세웠던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현재 17부3처17청에서 17부5처16청으로 오히려 커지면서 자리와 권한이 줄어드는 것을 막기위한 관료들의 조직적인 저항에 청와대가 밀린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해경의 폐지로 차관급 해경청장의 직제가 없어지고 안행부는 차관이 2명에서 1명으로 줄게 된다.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그동안 만기친람형의 국정운영을 해온 박 대통령이 책임총리와 분야별 부총리를 둬 내각의 자율권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로 보여, 실제로 내각의 책임성이 강화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관료집단의 저항에 정부조직 개편방향이 수정된 게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듯 "향후 (정부조직 개편)추진과정에서 혹여라도 일부의 비판을 악용해서 부처의 조직을 보호라여는 부처이기주의를 보인다면 이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개편안을 주도한 유민봉 청와대 국정기획수석도 안행부에 조직업무를 그대로 남겨두기로 한데 대해 "(관료들에게 밀린게 아니라) 정부 3.0은 지자체에도 상당히 중요한 것이어서 (지자체 업무를 다루는) 안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끄는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 이런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김대중 정부 때 생겨 이명박 정부들어 사라진 교육부총리제가 6년여 만에 부활되면서 총리가 국정어젠다를 주도하고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가 분야별 국정을 추진하는 책임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는 게 박 대통령의 구상이다.

총리는 산하에 각종 재난을 비롯한 국가안전 기능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국가안전처와 정부 인사업무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를 거느리게 돼 책임총리로서 외형을 갖추게 된다.

따라서 총리는 관피아 개혁을 비롯한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등 세월호 참사로 불거진 국가개조의 큰 틀을 담당하고 경제부총리는 경제 분야, 교육·사회·문화부총리는 비경제분야의 컨트롤타워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경제정책 분야는 부총리가 경제장관회의를 통해서 경제정책을 총괄 조정해 왔고, 외교·국방·안보의 경우는 국가안보실장이 컨트롤 역할을 해 왔는데, 그 외에 비경제정책 분야는 그러지 못했다"고 비경제분야 부총리 신설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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