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수부 해양경찰 한국선급
- 해운조합 등 핵심대상 꼽혀
- 부분개각 가능성까지 거론
- 위기대응 시스템 보강 지시
- 사건 관련 루머 엄벌 당부도
박근혜 대통령이 2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선박의 도입·안전 점검·운항허가·초등대응·정부 위기대응시스템 등 전 단계에 걸쳐 총체적 책임규명과 문책을 강력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사고관련 대응과정이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점과 관련,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묻고 반드시 퇴출하겠다고 강조함으로써 문책범위가 부분개각 수준으로까지 갈지 주목되고 있다.
전남 진도 사고현장 주변에서 기념사진 촬영을 시도한 안전행정부 송영철 국장이 제출한 사표를 지체없이 수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이는 후진국형 초대형 참사로 인한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불신은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국격이 훼손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허술한 정부의 안전관리 및 재난 대응시스템을 쇄신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월호 참사현장을 찾아 희생자 가족들을 만났던 사실을 언급하며 "공무원들에 대한 불신이 너무 컸다. 자리보전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킬 것"이라며 "저는 반드시 (사고발생과 관련된)단계, 단계별로 철저하게 (책임을)구명해서 무책임과 부조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강력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에 엄정한 수사를 당부한 내용은 여객선의 도입에서부터 사고발생 및 위기대응에 이르는 전 부분을 망라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가 이날 관계부처별로 세분화한 18개 항목을 보면 선박 도입과 구조변경을 한 선사, 안점점검과 운항허가 등을 맡은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해양수산부, 해양경찰 등이 핵심 책임규명 대상이다.
구체적으로 해수부 관료 출신들의 해운조합 이사장 관행 및 비정상적 봐주기식 관행, 기본적 규정위반을 한 선박회사, 감독기관의 봐주기 관행 등이 적시됐다. 청와대는 안전과 재난대응을 책임 진 총리실과 안전행정부도 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했다. 박 대통령이 "단계별로 책임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대대적인 수사와 문책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이 "지금 중앙재난대책본부가 있으나 이번에 보니 위기시 현장과 부처 간 협업과 대응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보다 더 강력한 재난대응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혀 위기대응 시스템도 보강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SNS와 인터넷을 통해 번지는 유언비어·루머에 대해서도 "피해 가족의 아픈 마음을 두 번 울리는 일이고 국민을 더욱 분노케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며 "진원지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