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5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 긴급재정관리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채무불이행 등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운 지자체에 정부가 개입해 재정 회생을 추진, 필수 주민 서비스 중단 등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새누리당 안종범 정책위부의장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한 지방자치 공약'을 발표했다. 안 부의장은 "지방의 부채가 100조 원을 넘어서고 있고, 재정에 부담이 되는 대형사업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등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의 재정 악화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지자체가 더욱 튼튼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전문성과 책임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파산 지자체의 지정기준·절차·지자체의 책임범위·회생방법 등에 대한 여론 수렴 후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부채 종합관리체제를 구축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까지 포함한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매년 재정 건전성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부채 총괄관리 책임자인 부채관리관을 지정해 운영할 방침이다.

안 부의장은 "지자체의 자치사무비율을 현행 20%에서 40%로 대폭 높이는 동시에 지방세 비중을 확대하고 법정 지방교부세율 조정 등으로 다양한 재원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자료·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강화 ▷지역밀착형 복지·경제·일자리 관련 사업의 포괄보조금 방식 전환 등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