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본 시의원(왼쪽), 이주환 시의원

- 市, 관련기업·단체 지원 규정

부산시가 공유경제를 촉진하고 관련 기업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는 오는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안'을 심의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박재본(남구3)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기획재경위원회 소속 이주환(연제1)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는 자원의 낭비와 부의 불평등이라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한계를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공유경제는 개인과 기업이 소유한 여유자원을 서로 나누고 재사용하는 경제를 말하며, 자원의 사용가치를 높여 낭비를 막고 지속가능한 성장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경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자신이 보유한 여유자원을 제공해 금전적 소득을 벌 수 있어야 하고, 수요자는 구입하지 않더라도 재화나 서비스 등 자원을 필요한 만큼 사용하거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거래대상물 마다 시간적 수급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계약에서부터 결제까지의 거래시스템과 관련 제도가 갖춰져야 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지속적인 공유경제 촉진시책을 추진토록하고,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통한 공유경제 인식을 확산하는 것이다. 또 민간영역의 공유경제 사업추진 지원 등도 조례안에 명시돼 있다.

박 의원은 "다양한 형태의 공유경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등 부산지역의 공유경제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과 단체, 기업 등의 공유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기반으로 실천적 관심과 참여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경영컨설팅을 비롯해 IT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거래시스템 개발·구축에 대한 부산시와 지역사회의 지원이 필수 요소다"고 밝혔다. 그는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 IT산업의 발전으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우리는 '아나바다' 운동을 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0일 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