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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전작권 재연기 사과문제 논의해보겠다"

"국군사이버사령부, 국내정치 댓글작업 안 해"

  • 디지털콘텐츠팀 inews@kookje.co.kr
  •  |   입력 : 2013-10-14 18: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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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재연기를 추진 중인 것과 관련, 국민에게 사과하는 문제에 대해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국정감사 질의답변에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이 "우리 대통령과 청와대 안보실장, 국방장관 3명이 국민에게 몇 번 약속한 것을 뒤집는 것에 대해 국민에게 양해를 구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김 장관은 '지난번 예산결산 심의 때 말씀드렸는데 대통령이나 안보실장과 얘기해봤느냐'는 질문에 "(얘기할) 기회를 아직 못 잡았다. 얘기해보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전작권 재연기 검토를 군사적으로 판단했느냐'는 민주당 백군기 의원 질문에는 "처음 시작은 군사적 판단이고 여러 가지 안보상황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생각했다"면서 "그 문제는 국방부 정책실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문서로 스터디 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토의하고 안보를 걱정하는 여러 사람과 토의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재연기를 검토한 기준에 대해서는 "3차 핵실험 이후 핵무기가 현실적 위협으로 대두했고 지난 3∼4월의 안보 긴장이 또 올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북한의 리더십에 따른 위험을 3∼5년으로 봤기 때문에 이 시기에 지휘체계 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민주당 김광진 위원이 제기한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작업 의혹과 관련해 "사이버사령부는 국내 정치에 개입한 일이 없으며 국외 적대세력을 대상으로 업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가 대선을 위해 국내 사이트에 댓글작업을 했다'고 한 김 의원의 주장에 대해 "댓글이 아니라 북한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부정하고 선전 선동 모략을 하는 데 대응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작년 대선 직후 사이버사령부 530단 직원들에게 포상한 일이 있느냐'는 김 의원 질문에 대해서도 "포상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는 김 의원이 언급한 사이버사령부 530단 존재 사실이 유출된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김 장관은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구축과 관련해서는 "패트리엇 미사일(PAC-3)로 개량하는 것 외에도 다층 방어를 위한 수단을 연구하고 대응할 것"이라며 "다층 방어도 검토 대상은 L-SAM(장거리)·M-SAM(중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외에 다른 것도 검토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미국과 일본이 추진 중인 미사일방어(MD)체제에 "비용을 분담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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