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한 '궤도수정'이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내려지면서 '복지축소'가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복지공약 후퇴는 대국민 사기극"이라면서 융단폭격에 나섰고, 새누리당은 논란 차단에 부심하고 있다.

사태가 심상찮게 전개되자 박 대통령은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복지공약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이날 국무회의는 당초 국무총리가 주재하기로 예정됐으나 박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기로 했다고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이 23일 밝혔다.

이 수석은 "이번 주 목요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문제 및 4대 중증질환의 국고지원 및 정부지원에 대한 박 대통령의 말씀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복지공약은 박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경제민주화와 함께 선점해 '재미'를 보았던 핵심공약이라는 점에서 만만찮은 역풍이 예상된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대선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세수부족에 따른 재정 형편상 어쩔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청와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공방이 시작됐다.

새누리당은 '국가재정상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논리로 대국민 설득에 주력하고 나섰다.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를 위해서는 방만한 '퍼주기'를 해서는 안되고 따라서 공약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 '공약먹튀' '참 나쁜 대통령'이라며 맹렬한 비난을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이 노력도 하지 않고 약속을 뒤집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국민기만 행위이고 그야말로 공약먹튀"라고 비판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서 직접 설명하고 설득하거나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