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동의안에 적시된 이석기 범죄사실 전문-2

▶ 우린 준전시가 아니라 전쟁이라고. 3월 5일자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에서 정전협정을 무효화했다고. 정전협정을 무효화한다는 것은 전쟁인 거라고. 그 전쟁이 기존 전쟁과 다른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애.

○ 이와 같이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북한의 '정전협정 백지화' 선언(2013.3.5.)을 '전쟁상황'으로 판단하고 그 수행 방안을 음모할 목적으로 1차 비밀회합을소집하였으나, 집결한 조직원들의 기강해이 및 회합 장소의 보안미비를 이유로 회합을 조기 종료하면서, 추후 불시에 2차 소집령을 하달하여 전쟁상황에 대비한 '혁명적 결의'에 대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할 것임을 고지하였다.

○ 이후 'RO' 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전쟁상황에서 조직원의 혁명적 결의를 최종 점검하고 공산화혁명을 수행할 구체적 방안을 모의하기 위해 2013. 5.12.경 지역책들을 통해 전체 조직원들에게 재차 소집령을 발령하여 2013. 5.12. 22:00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집결할 것을 지시하였다.

- 이에 따라 'RO' 중서부권력의 경우,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홍순석이 2013.5.12. 14:00경 안양시 만안구 소재 만안구청 주차장 앞에서 조직원 ○○○을 직접 접촉하여 2차 소집령을 하달하였다.

○ 계획대로 'RO'총책인 피의자 이석기는 2013. 5. 12. 22:00경 ∼5.13. 02:00경간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소재 '마리스타 교육수사회 강당'에 공동피의자 홍순석.

이상호.한동근.우위영.박민정.김근래.조양원.김홍열.이영춘 등 'RO' 조직원 130여명을 집결시켜 제2차 비밀회합을 개최하였다.

- 同 회합의 사회를 맡은 경기북부 지역책인 공동피의자 김홍열은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이며,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미제의 전쟁 책동은우리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혁명을,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한다."라는 등으로 북한의 전쟁도발을 남한에서 미 제국주의 세력을 축출하는 반미대결전의 기회라고 선동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여전히 조국의 현실은 전쟁이냐 평화냐고 하는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고 그리고 침략전쟁을 정의의 전쟁으로 화답하고자 하는 전민족의 투쟁의 의지가 높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남녘의 땅과 바다에서는 지난 3월과 4월에 이어서 조국을 향한 핵 침략책동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의 생존을 볼모로 벌이는 미제의 전쟁 책동은 우리민족 공동의 적이 누구인지,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 그럼 민중의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주십시오. 자주·민주·통일을 위해서 민족과 민중에 힘으로 부여되는 새로운 사회를 위해 온몸을 던져 피 흘려 싸우시다 생을 달리하신 선배애국 투사들과 그리고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혁명동지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묵상! 묵상 바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벌어지고 있는 정세는 과연 민족 생존의 수호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정의를 수호하는 방패막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국 땅 어디에서나 벌어지고 있는 반미 대결전을 승리로 결집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체 혁명의 압도적 우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실현하기 위해 온몸을 다 바쳐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조국과 민족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 조국과 민족 앞에 전개되고 있는 엄혹한 정세의 요구에 전적으로 떨쳐 나갈 것을 결의하고, 이석기 대표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이어서 피의자 이석기는 집결한 조직원들에게 북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 대변인의 '정전협정 백지화' 성명 발표로 조성된 현 정세는 "혁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강력한 혁명적 계기"이며, "조국통일, 통일혁명은 남북의 자주역량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강조한 후, 혁명의 결정적 시기에 대비한 물질적·기술적 방안에 대해 모의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공동피의자 홍순석의 조직투쟁방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역사적 경험과 조선반도에 진행된 결과를 보면 최후에는 군사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다'며 평화협정 등 대화보다는 군사적 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러한 군사적 조치를 위한 준비를 위해 조직원들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재차 지시하였는데, 주요 언급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말 우리 동지들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를 위해 수많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긴급방침이 떨어지면 다 제끼고 일사불란하게 올 수 있는 동지들이 우리 동지들이다. 이렇게 훌륭한 동지들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초소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현저하게 (ㆍ) 현 정세를 지극히 안일하게 바라보는 말로만 전쟁이요.

▶전선이라 표현하면서도 사회에는 강력한 급진주의적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안이하다. 제가 왜 지난번 곤지암에 간거는, 무방비 상태에요. 깨놓고 말해서 여기 동지들 전부 요시찰 대상이에요. 그만큼 혁명적 애국주의를 겸비한 이 시대의 선각자라고. 정규전과 상관없이 현재 여기있는 우리들은 경험이 가장 많은, 가장 두려워하는, 그야말로 현 시기에 가장 선제타격할 대상들이 여기있는 동지라고.

▶보위에는 바늘틈 하나도 흥정할 겨를이 없는 거야. 개인이 서로 각오 결의, 책임진다. 책임질 수 없는 겁니다. 동지들의 생명, 동지들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 많은 동지들이 모이는 장소를, 그 전체 생명, 육체 생명까지 무슨 수로 책임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만만히 본거지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간에 10년, 30년, 지하에서 전장에서, 보이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지들의 피의 희생을 거쳐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제야말로 大(대)결산, 그야말로 결산을 (ㆍ)하는 대결전장인데, 보위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 누구도 보위의 문제에서는 타협할 권리도 없고, 단지 지켜야할 숭고한 의무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 어제, 그제죠. 곤지암에 굉장히 어렵게 왔는데. 그때도 다 차를 두시고, 차량도 갈아타고, 모르시는 동지들이 새로 오면은, 잘 오셨다고. 그런데 곤지암 형태의 저놈과의 관계를 볼 때는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는 어떠한 정황과 조건에도 우위에 의해서 만들어가고, 우리가 가장 유리한 시기의 유리한 조건에 싸우는데 대한 백전백승의 필승의 기회가 있었다고 봅니다. 지난 곤지암은 우리가 불리하다고 봤다고. 그 행사가. 왜? 대처할 수 없으니깐.

▶짧은 기간에, 48시간도 안되는데 우리 동지들이 애를 쓰셔서 결전성지 장소에긴급하게 한 걸음처럼, 그러한 우리 곤지암에 (ㆍ) 바람처럼 모이라고 약속했는데, 다 바람처럼 오셨습니까?

▶우리는 작년에 이미 올해를 예측한 것은 아니었으나 예상한 것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작년에 연초부터 시작해서 현실 시대를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현정세는 현 시대는, 미 제국주의에게 지배질서가, 미 제국주의에 의한 낡은 지배질서가 몰락 붕괴하고, 우리 민중의 새로운 자력 진출에 의한 새로운 질서가 교체되는 치열한 격동기의 대시대 격변기다. 그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그 전제에서 몇 가지만, 특히 우리 동지들은 우리가 많은 토론과 공부를 통해서 정치사업에 미치는 것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놓치는 부분만 주의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고, 동지들이 당면 시기에 무엇을 어떻게 싸울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시대적 격변기에 낡은 시대가 가고 새로운 시대가 자라는데, 미 제국주의자들이 전세계 속에서 정치·경제·군사·환경·문화에 패권의 질서가 붕괴되고 있다. 미 제국주의들이 전세계를 말아먹고 미화가 팽창하는 낡은 수법이 (ㆍ) 급변하는 새로운 대전환기에 (ㆍ)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것 또한 기억하실 거라고 그렇죠?

▶단 이러한 대격변기에 조선반도는 어떤 곳이냐? 미 제국주의의 지배질서의 가장 약한 고리이고, 그러나 민족적 계급적 조합이 가장 첨예하게 충돌한 지역이 바로조선반도다. 뒤집어 말하면 조선반도가 의미하는 것은 미국의 세계질서를 근본을 약화시킴과 동시에 미 중심의 패권주의인 제국을 무너뜨리는 세계 혁명의 중심 무대가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격변기에 낡은 세계와 새로운 세계를 첨예하게 충돌, 전환하는 역사의 시기에 우리 동지들이 한복판에 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전세계적 범위에서 조선반도에 전개되는 이 새로운 의미와 민족사적 시대적 격변기라는 것을 똑똑히 인식하는것이 좋겠다. 전세계적으로 조선반도에 이루어지는 미국의 낡은 질서와 새로운 질서, 민족사적으로 보면 새로운 충돌의 장이다. 그렇게 정의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국내적으로는 그런 범위에서 국내적으로는 우리가 작년에 새로운 시기적 전환기를 주동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미 제국주의의 낡은 양당 질서라는 체계를 끊어뜨리고, 새로운 인식의 구도를 밑으로부터 해서 우리 진보당을 만들었고, 진보적 대중역량을 새롭게 구성하면서 지난해 4.11총선 그리고 원내 교두보를 확보하는 그런 전략적 구도하에 대담한 혁명의 진출을 했고,

▶그 혁명의 진출의 근본은 미 제국주의자들은 우리에게 ( ㆍ )는 전방위의 사상 유례가 없는 총공세를 퍼부었고, 그 총공세에 우리 동지들이 지난 ( ㆍ ) 투쟁에서 혁명이나 동지로 무장된 이 세력은 필승불패라는 강한 독립부대의 위용을 내외에시위함으로써 진보당의 역량의 자리가 더욱 더 강해지고, 새로운 전환기에 ( ㆍ )를개척하는 강력한 정치 (ㆍ)로서 우리 역량을 시위했다고 봅니다. 그것 또한 다 기억하죠?

▶자. 현재는 2013년, 2012년과 그 전과 전혀 다르다. 현 정세에 대한 세 가지 정도를 이해하시면 작년 2012년에 12월 12일 띄웠던 광명성 3호로 표현되는 위성의 3호, 이게 연이어 올린거야. 이게 이걸 우주과학 역사를 보면 엄청난 일이야. 우리가 ( ㆍ ) 된 (ㆍ)이 아니기 때문에 그야말로 대단하다. 단순히 비교하는게 나로호하고 비교해서.

▶여기서 말하는 핵보유 강국 개념의 분기점은 이미 북은 3차 핵실험을 통해서 소형화ㆍ경량화ㆍ자동화를 이뤘고, 더 나아가서는 정밀도, 정밀도에 의해서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위협세력으로 등장했다. 이 말이 곧 핵보유 강국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자꾸 이야기해. 아까 과학기술의 발전에 핵보유의 북미 정부가 (ㆍ)게 아니고, 이건 전쟁이야 전쟁. 군사적 전쟁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라고.

▶그러니깐 정의를 내리면 그런 거죠. 북은 핵보유 강국이 되었다는 것. 미 국방정보국이라든가, 미 전략세미나의 다양한 공식 의견을 보면, 가치판단을 그 다음에 하자 이거죠. 핵 보유 강국이 되었다는 것이고, 두번째는 북은 미국의 위협세력이라는 것. 이것은 팩트다 객관적인 거다. 세번째는 3월5일로 표현되는 3월의 정전협정 무효화를 통해서 이제는 조미(북미)간의 기존의 낡은 관계는 기대할 수 없다. 정전협정으로 표현되는 60년이라는 이 휴전 형태의 기형적 구조는 끝났다. 이 세가지는 객관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과거는 할 수 없는 거고, 새로운 단계 같은데, 새로운 단계는 어떻게 할 거냐? 현 정세를 관통하는 기본이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계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