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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원점 재검토"…세법개정안 대치 새국면

여 "환영" 야 "민심에 굴복"…후속대책 논란 예고

'12일째 장외투쟁' 공방 속 새누리 결산 국회 절차 돌입

  •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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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08-12 12: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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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중산층 세(稅) 부담 논란을 촉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전격적으로 지시하면서 여야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로 최고조로 치닫던 여야 간 충돌 수위가 한 풀 꺾이는 형국이다.

그러나 향후 해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실제 새누리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면서 즉각적으로 후속 대책 마련에 착수했고, 민주당은 "성난 민심에 굴복한 것"이라면서 박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가벼운 지갑을 다시 얇게 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는 서민을 위한 경제정책 방향과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국회 논의 과정과 더불어 당과 국회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강조함에 따라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 중산층의 부담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안이 보완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긴급 당정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대해 "맞는 말이다"라면서 "세금 문제는 국회의 전권이다.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현재 세 부담 증가 기준선을 '3천450만원'에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관영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에 대해 "최근 며칠간 분노한 국민에 대한 항복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면서 "그나마 천만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은 그러나 당초 예정됐던 '중산층·서민 세금폭탄저지특위' 발대식과 '세금폭탄 저지를 위한 서명운동'도 그대로 진행키로 해 여야 간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국회에 돌아와 어떻게 국민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을지 머리를 맞대는 게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사건 국정조사 파행에서 비롯된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주말 대국민 보고대회를 거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우리의 의지를 밝히는 시작에 불과하다. 더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국민과 만날 것"이라고 밝혀 장외투쟁을 계속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인지 아니면 일부 국론분열 세력의 편향에 동참하는 시민단체인지 모를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투쟁에 맞서 이번 주부터 8월 결산국회를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이어서 야당의 반발 등 논란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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