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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세법개정안 입장차 뚜렷…국회처리 진통 예고

여.청와대, 비판여론 달래기…일각 '증세기준 상향' 수정 주장

야 "월급쟁이 세금폭탄…국회서 저지 전면전 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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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력 : 2013-08-09 18:4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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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정부가 전날 발표한 2013년 세법개정안을 놓고 확연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 민주당의 장외투쟁 등으로 뚜렷하게 형성된 여야의 대치전선이 세금 이슈로까지 확산하는 모양새다.

이른바 '중산층 월급쟁이'의 세(稅) 부담이 늘어나는 게 쟁점이다.

새누리당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큰 틀에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중산층에 대한 지나친 부담은 막겠다면서 민심을 달래는 데 주력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금폭탄'으로 규정하고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중산층의 불만을 최대한 끌어내 장외투쟁의 동력을 높이려는 전략으로도 보인다.

이에 따라 향후 국회에서의 세법개정안 심의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금 문제가 '중산층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여야간 격론 전망에 무게를 싣는다.

양당 지도부도 이날 일제히 세금 문제를 화두로 올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유리지갑' 중간소득층과 샐러리맨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증가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은 "야당의 '중산층 세금폭탄' 주장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며 "저소득층 부담은 크게 줄고, 고소득층 부담은 굉장히 늘어난다. 중산층은 평균 한 달에 1만여원 느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여당내에선 중산층의 증세 기준점(3천450만원)을 높이는 등 수정안까지 거론됐다.

세제개편안에 대한 저항이 감지되자 청와대도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조원동 경제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세법개정안이 근로소득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이 아니다"면서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분들에게 결과적으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는 "중산층과의 전면전 선포", "대기업과 부자 뒤봐주기", "월급쟁이쥐어짜기", "국회입법권 무시 행위" 등의 격앙된 반응이 잇따라 터져 나왔다.

김한길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중산층을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모는 세제개편안"이라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을 "봉급생활자와 중산층, 서민층에 대한 세금 폭탄"으로 규정하고 전국민적 여론전을 통해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선언했다.
박용진 대변인도 "박근혜 정권은 전세폭탄, 물가폭탄, 세금폭탄까지 '3대 민생붕괴폭탄'으로 중산층과 서민을 때려잡는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중산층에 대한 세금폭탄인 박근혜 정권의 세제 개편안과 전면전을 불사할 것"이라며 "국회와 국민, 야당을 무시한 세금폭탄안이 국회를 절대 통과하지 못하도록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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