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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 소신 잊었나…박원순 연일 '수도권 역차별론'

"서울시 재정 많이 줄었다" 비수도권과 예산 확보 경쟁

  • 국제신문
  • 정옥재 기자
  •  |  입력 : 2013-07-08 21:11:43
  •  |  본지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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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일 중앙정부를 향해 '수도권 역차별'을 강조하면서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과 예산 확보 경쟁을 펼치고 있다.

예산 배분과 관련, 재정이 탄탄한 수도권 지자체들이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자체들과 무한 경쟁을 시작하면 힘없는 지자체들의 몫은 줄어든다. 유력 대선후보인 박 시장이 시민운동가 시절에 주장했던 '지역균형발전' 소신을 까맣게 잊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많다.

박 시장은 8일 평화방송에서 "그간 서울시는 역차별을 계속 받아왔다. 어르신들 무임승차와 관련, 서울지하철이 2400억 원 정도 적자다. 중앙정부는 코레일은 지원하지만 서울시에는 하지 않는다"면서 "서울시 재정이 중앙정부 대비 12% 정도 됐는데 지금은 겨우 6%다.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재정자립도가 88.8%나 되지 않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박 시장은 "재정자립도만 보면 안된다. 무상보육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가 책임지겠다는 대선 공약도 있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박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이 수도 서울에도 도움이 된다"(김두관 경남지사와의 회동·2012년 7월), "국가균형발전에서는 재정 배분이 가장 중요하다"(노무현재단 주최, 지역균형발전 선언 8주년 토론회·2012년 1월)라는 소신을 피력해왔다. 재야시절 자신이 설립한 희망제작소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는 풀뿌리 지방자치의 활성화였다.

박 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최근 경남 진주시가 키워낸 유등축제를 베끼고 '나 몰라라'해 진주시와 진주시민들의 비난을 사고 있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무상보육과 관련된 재정 부담 비율과 관련해서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봐달라. 지방자치는 재정확대, 세수확보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방보다 서울이 재정상황이 낫지만 서울 역시 어려움이 있다"면서 "유등축제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대화로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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