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9일 블랙아웃(대규모 정전사태)에 대비한 단전 우선 순위를 현행대로 '아파트·주택-상가-산업'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여름철 전력난 대책을 위한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새누리당 제4정조위원회 부위원장인 여상규 의원이 전했다.

이는 지난 12일 민주당과의 정책협의회에서 현재의 단전 순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던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민주당은 당시 아파트ㆍ주택의 전기공급이 먼저 차단되는 현행 단전 순위가 "국민을 볼모로 삼는 것"이라며 시정을 요구했고, 이에 윤 산업부 장관은 "상가보다 주택이 먼저 단전되는 것에 대해 순위를 재검토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여상규 의원은 브리핑에서 "단전 우선순위는 현 체제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산업용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며 "다만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단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송·배전 설비 등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재생, 집단에너지, 자가 상용발전기 등 이른바 분산형 전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원전비리 차단을 위해 원전의 품질관리를 감시할 수 있는 제3기관을 신설하고 원전 비리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과 신분상 문책은 물론, 고의 과실이 있는 개인ㆍ법인ㆍ기관에 민사상 손해배상과 재산가압류를 병행하기로 했다.

여 의원은 "원전비리를 원천봉쇄할 수 있는 처방을 모두 동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아울러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행 중인 협력사 재취업 금지를 원전 공기업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수원·한전기술 등 원전업계 퇴직자를 고용한 업체에 대해 입찰 적격심사 감점부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손자회사가 외국회사와 공동출자해 증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최소지분율을 기존 10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 액화천연가스(LNG) 직수입업자간 매매허용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 밀양 송전탑 건설 문제의 해결을 위한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지원법률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중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과 송·변전 주변시설 등과 관련한 각종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장관 직속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