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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재권(왼쪽)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에서 남북당국회담 무산에 따른 입장발표를 마친 뒤 울먹거리자 협회 관계자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다. 이용우 기자 |
- 신뢰 프로세스 다시 시험대
- 박 대통령 위기 타개책 주목
- 남북관계 단절 재연 우려도
- 靑 대북 접근법 원칙 강조
- "잘못했으면 지적해야 발전"
남북 당국회담이 개최 하루 전에 무산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기조인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다시 기로에 선 가운데 청와대가 돌파카드 찾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번 당국회담 무산은 지난 4월 초 개성공단 잠정 가동중단 사태에 이어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두 번째 시험대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의 위기 타개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원칙과 신뢰를 내세워 수석대표의 격(格)을 따진 박 대통령의 압박이 과했던 나머지 신뢰 프로세스를 작동시켜보지도 못하는 원치 않았던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 관계자들은 개성공단 사태 때처럼 이번에도 '원칙과 상식에 기반을 둔 정상적 남북관계 모색'이라는 박 대통령의 대북 접근법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기응변 식 땜질처방이 아니라 남북관계의 '기본적 체질'을 바꾸는 장기적 '리세팅 처방전'을 강구한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아는 청와대 관계자가 12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일과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형식은 내용을 지배한다'는 말씀을 대통령으로부터 과거에 들은 적이 있다. (이번 일에서) 그 말이 굉장히 일리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회담 무산을 비판하는 쪽에서 "격이라는 '형식'에 너무 집착하다 보니 남북 간 신뢰를 쌓을 기회라는 더 중요한 '내용'을 등한시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한 반박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현재와 같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경우, 적어도 대외적으로는 대화의 장으로 나오겠다는 신호를 던진 북한을 다시 '고립과 도발'의 영역으로 밀어 넣었다는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대화 거부의 명분을 주게 돼 경색이 장기화하고, 결국엔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계속돼 온 남북관계의 단절이 재연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편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남북 당국회담 무산과 관련,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양비론은 북한에 면죄부를 주자는 것"이라며 "(북한의)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바르게 지적해줄 때 발전적이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가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잘못했으면 잘못한 부분을 지적해야만 전체적으로 문제가 풀리는 것이지, 잘못을 구분할 줄 아는 분들이 제대로 하지 않고 양비론으로 가는 것은 문제를 바르게 풀어가는 방식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는 당국회담 무산의 책임이 수석대표의 격에 연연한 기싸움에 있다며 양측을 모두 비판한 일부 야당 인사와 북한 전문가들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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